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일본 정도를 빼고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7-11-22,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진성)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단계별로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법적 영향을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일본 정도를 빼고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