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 17조가 정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 요건을 보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일본군위안부 관련된 조사나 연구․교육․홍보, 기념사업 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신설 재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는 지원이다라고 입법조사처는 얘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