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외교부로부터 문서, 의견서를 받았는데요 그 의견서, 외교부로부터 받았다는 그 의견서 내용이 정말 기가 찹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돼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외교부가 쓴 건지 일본 외교부가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의견서였고요.

반면에 같은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정부가 낸 의견서는 일본 기업을 충분히 우호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의 결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째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나라 외교부의 요청, 외교부의 의견서 여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