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거냐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재상고가 된 뒤에 수년이 흘렀는데도 결정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것은 재상고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일본 기업의 편을 드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런 영향 받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한다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8-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처장님, 또 처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재상고가 된 뒤에 수년이 흘렀는데도 결정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것은 재상고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일본 기업의 편을 드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런 영향 받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한다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