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하고 사건번호도 적시하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8-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최근에 3차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하고 사건번호도 적시하고요.
이에 대해서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제목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 최대 관심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넘겨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