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4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게 대법원에 잡혀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워낙 연세들이 많으셔서 혹시나 이 원고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봤던 것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이 재상고심 진행되던 중에 2016년도에 각 기업이 다르고 대리인이 다른데 재판부에 똑같이 외교부 의견서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 외교부의 문서를.

그래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외교부로부터 문서, 의견서를 받았는데요 그 의견서, 외교부로부터 받았다는 그 의견서 내용이 정말 기가 찹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돼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외교부가 쓴 건지 일본 외교부가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의견서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