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하고 있잖아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6-10-1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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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미 일본 정부는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24-02-28
국회 대법관(신숙희, 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일본은 2020년에 최고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해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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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는 동료 몇 분들과 뜻을 같이하여 강제징용 등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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