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2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2건 중 지킴 2,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인사청문회 발언 1진행 중 5건은 결과가 나오면 셈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2건 하나씩 보기
지킴 인사청문회 발언
2026-03-23 인사청문회 발언 회의록 원문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2026-03-23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지킴 말과 표결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3-23 양곡관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 발전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 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2026
현재도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께서 관리재정수지 -3%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를 대부분 기준 삼아서―유럽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그걸 준용해서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제도 이 부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 지출과 또 정말 이례적 수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다른 나라의 선례도 있고 지금 국가채무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나 활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예정처의 추가세수가 내년과 내후년까지 들어오고 더 이상 없지 않냐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세수라고 하는 것은 내국세의 10년 이동평균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좋다가 꺼지고 나서 다시 이것을 올릴 때까지를 대비해서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자는 게 이 미래대응기금 아니겠습니까.
추가세수 말고도 초과세수의 경우도 향후에 저희는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지금 12.5조, 내년에는 그것을 쓰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더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유자금 104조는 국가채무, 즉 국채를 발행하는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로 해서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나중에 지방이든지 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세수 불황기에, 그래서 세입 여건이 안 좋을 때 돈이 필요할 때 이것을 쓰겠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지금 12.5조, 내년에는 그것을 쓰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더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유자금 104조는 국가채무, 즉 국채를 발행하는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로 해서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나중에 지방이든지 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세수 불황기에, 그래서 세입 여건이 안 좋을 때 돈이 필요할 때 이것을 쓰겠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더 높은 나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너무 증가 폭이 빠르냐는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0.24%p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02, 프랑스는 0.79, 미국은 0.61입니다.
앞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지출 비율이 1.3%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올해 2.0입니다.
다른 나라, 더 높은 나라들이 많고요.
GPU 1만 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가 한시도 지체되지 않도록 전력, 용수, 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도 선제적으로 추진합니다.
둘째,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 갈 대한민국 미래 성장엔진을 키우겠습니다.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원자력 등 미래 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과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41조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에 대한 투자를 10조 8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기존의 추격형 전략으로는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생산거점 확충, 원천기술 확보 등 생태계 조성 투자를 1조 3000억 원에서 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제조, 건설, 농업 등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3조 1000억 원을 투자하여 피지컬 AI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촉진합니다.
GPU 1만 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여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이라고 평가했으며 피치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경기에 따른 재정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무디스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국채 순발행 축소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2100여 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을 역대 최대인 38조 6000억 원 감축하였고 의무지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69조 원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55년간 내국세에 연동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와 경제성장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고 절감 재원은 고등교육 등 인재 양성에 재투자합니다.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p 줄어들어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도 51.6%에서 3.3%p 하락한 48.3%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예산입니다.
둘째, 미래를 대비하고 성과에 기반하도록 재정운용의 틀을 전면 혁신합니다.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 지방 우대 확대입니다.
첫째,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p 줄어들어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이제 기술패권 경쟁은 더 잘사느냐 덜 잘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이를 따라잡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AI발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생겼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기회를 얻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마이너스 3% 관리재정수지 이 정부 안에 달성 가능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60% 범위 안에도, 저희가 49%까지 관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훨씬, 재정준칙 없이도 재정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도 오랫동안 재경위에 계셨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원래 그대로 뒀으면 내년도 51.6%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편성하고 나서 48.3까지, 3.3%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대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원래 그대로 뒀으면 내년도 51.6%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편성하고 나서 48.3까지, 3.3%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 정부 30년도에는 원래 그대로 뒀으면 59%대까지 올라갑니다, 국가채무비율이.
그런데 저희가 49%대까지 녹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가채무 비율이 중요한데 왜 국제적으로 다 국가채무 비율을 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위 GDP 분모도 지금 많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채무 자체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48.3%, 관리재정수지 -0.1%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래대응기금 중에 약 70%, 정확히 한 68% 정도를 국가채무 감축, 신규 국채 발행 물량 조정을 포함해서 재정 건전성·안정성의 용도인 거고 나머지 한 30%가량 되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성으로 쓰는 겁니다, 45.4조 정도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시장이 지금 한 연 220조 정도 신규 발행입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해마다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급격한 세수변동에 따른 재정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의 조성과 활용 방식 및 기금의 운용·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또 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거기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가 당연한 세입세출에 따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초과세수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초과세수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세입세출 외로 해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길이 있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세수는 다음 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초과세수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세입세출 외 국가채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적립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초과세수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세입세출 외로 해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길이 있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세수는 다음 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초과세수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세입세출 외 국가채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적립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정해진 용도대로 이것을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 그리고 예결위를 거쳐서 사전에 모든 심의를 거칩니다.
2026년도 올해 한국이 54.4로 얘기를 했는데 G7이 123.8, G20가 83.6, OECD가 71.3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 부채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난 정부 3년 동안 감세와 세수결손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저희는, 이제 곧 내년도 예산이 공개될 텐데 저희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합니다.
소위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지금 정확히는 0.46%p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0.8, 일본이 0.9, 미국이 1.2% 정도입니다.
세 번째, 부채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요 절대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습니다.
GDP 대비, IMF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부채의 절대 수준 또는 상환 능력 이런 것을 함께 보지 않으면 재정의 현실을 왜곡하는 거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국가채무만을 절대시 여기면서, 최우선시 여기면서 그러면서 위기 시에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던 윤석열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축의 악순환을 명징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채무 관리를 우선시 두고 경기 둔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감세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는 국가채무의 속도만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 지출이 효율적이냐 또 GDP는 성장하고 있느냐, 이자 지출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부채 규모는 어떠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100조 이상의 운용을 하는데 집행 가능성이 낮은데 이렇게 기금에 과도하게 적립했을 경우에 당연히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금 배정도 차질 없이 하겠고 또 기금운용변경이라든가 예비비 등을 통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뿐입니다.
다만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특활비,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도 향후 3년, 4년, 5년 후까지 완전히 내다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면서 이 기금을 운용할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반도체 등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금의 세계적인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이 호황이 보다 지속되거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좀 더 이런 성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하는 게 이 기금을 운용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말씀처럼 반도체 등 업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좋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요.
그리고 이게 내국세 여건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나 이런 적립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도 향후 3년, 4년, 5년 후까지 완전히 내다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문명사적 대전환기뿐만 아니라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호황으로 마련된 이 재원을 정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재정의 안정 상태도 함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투자에는 당연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그리고 조만간에 정부가 발표할 권역별·거점별 성장 엔진 그리고 향후 국가과학기술로 선정된 세븐 시드(Seven SEED) 이런 사업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하면서 그런 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인재, 대학과의 연계 그리고 정주여건의 개선과 함께 가야 지방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활비의 특성상 기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공개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공개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시했던 게 있습니다.
특활비는 알다시피 적용범위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보나 사건 수사, 기타 안보·경호 이런 국정 수행에 필요한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평가받을 거냐, 아니면 뒷걸음질 치는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거냐 결정될 텐데요.
마침 천재일우의 기회, 우리에게 반도체 초호황 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이걸 단년도에 그 많은 예산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다 빚 갚는 데만 쓰겠습니까?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의 문제가 돈의 문제라면 저는 그건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지 문제와 절차의 문제에서 병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이걸 잘 살펴야 한다는 뜻이고요.
내년도 청년 관련된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청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도 예산을 포함시킵니다.
2025년도 결산에 대한 것은 저희 기획예산처가 소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서민 또는 임대주택, 공적주택의 충분한 공급에 필요한 그런 주택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한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중동전쟁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반도체 수출 호조세의 지속에 힘입어 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추경 이후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 K자형 양극화, 지방소멸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가 여전하고 국제질서 재편으로 공급망, 경제안보, 통상 등 우리 외부 환경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소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 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26.2조 원 규모의 추경을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 만에 처리하였으며 예산안 확정 3개월 내 85%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추경 이후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까지 세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지방 소멸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출소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 증가하여 재정경직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주거·자산형성과 같은 종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도체 초호황과 AI 혁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 국회, 정부가 서로 손을 모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기획예산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전력·용수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는 세대·지역·계층이 없도록 청년 일자리, 출산율 반등, 주거 지원에도 집중하여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도 전방위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의 예산을 쓰느냐보다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동시에 당장의 민생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토공간 대전환 그리고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랜드마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과 성과에 기반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전력·용수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는 세대·지역·계층이 없도록 청년 일자리, 출산율 반등, 주거 지원에도 집중하여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도 전방위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들은 부채 제로입니다.
국가채무는 알다시피 지금 꽤 많은 숫자 아닙니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또는 업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서 들어온 세수를 단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따라서 잠재성장률 확충을 통해서 생산적 지출로 이걸 어떻게 전환할 거냐 또한 이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중점 투자 분야, 청년과 같은 다음 세대 그리고 성장엔진 확충 그리고 지방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인재 육성 이런 데 저희가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취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또는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때 저는 분모인 소위 GDP를 우리가 경제성장을 시켜서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분자인 우리 국가채무 또 우리 지출의 어떤 효율화 이게 동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생각보다 많은 세입 여건이 형성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쓴 사업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말 어렵게 25조 재량지출 그다음에 2조의 의무지출을 처음으로 해서 27조를 마련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50조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정말 각 부처에게 간곡히 요청하면서, 편성지침 마련부터 시작해서 국무회의 두 번 거치고 지금도 그것을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도 통일부장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 표명도 있었고요.
남북협력기금을 왜 설치했는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적의 변경이나 제도의 개선이 전제된다면 가능할 텐데 현재 기금의 설치 목적이 분명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3월 10일에 위례신사선과 관련된 부분이 예타 결과가, 위례삼동선도 위례신사선 연장선으로서 최근 예타 결과가 확정됐지요, 지난번 말씀하신 위례신사선 부분이.
그래서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돼야 한다는 데 저희들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경제성·정책성을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다시피 법인세하고 증권거래세 또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초과세수 25.2조하고 기금, 여유재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국채 1조도 저희가 상환하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 검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우리 대외신인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6조 2000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조 70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채 상환에 1조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및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투자하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본예산 대비 0.1%p, 1%p 개선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및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투자하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본예산 대비 0.1%p, 1%p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 최고가격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완화도 있고, 그래서 석유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시장 왜곡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두바이유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를 살펴보면 전쟁 전 대비 휘발유는 한 8～9%, 경유는 한 14～15%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보면, 특히 소비자들의 소매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크게 낮은 걸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한 8.2% 정도, 2월 네 번째 주와 3월 셋째 주로 이렇게 상승률을 본다라면 미국은 31%, 일본은 한 17%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두바이유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를 살펴보면 전쟁 전 대비 휘발유는 한 8～9%, 경유는 한 14～15%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보면, 특히 소비자들의 소매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크게 낮은 걸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한 8.2% 정도, 2월 네 번째 주와 3월 셋째 주로 이렇게 상승률을 본다라면 미국은 31%, 일본은 한 17%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추경을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총재라든가 KDI 또 조세연 이런 데에서도 모두 추경을 시급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유가 급등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해운·물류 비용 상승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선순환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기획예산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비비 증액 등의 지출소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국무회의 이후에 공식 보도가 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청와대 등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규모는 25조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호황이라든가 또 증권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없이 이번 추경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내국세 등 법에 따라서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은 지방으로 또 이전하게 됩니다.
그건 법률적 규정 사항이고요.
저는 국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많이 생길 겁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 사례도 저는 그런 경우였다고 봤고요, 타다도.
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 밖에서 탄생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규제에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제도 안에서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비세나 근로세로 인해서 매년 한 30조 정도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보충되어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국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은 이미 여러 국가채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사실 형편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차원에서 7 대 3을 목표로 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정리한 바가 있지요.
실제 제가 그것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재정운용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 민주주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나아가 국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여와 야가 함께하는 상생과 협치 재정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가슴에 새겼던 질문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은 그때보다 지금 아마 두세 배 증가되어 있습니다.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재정 자체의 규모도 매우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지방교육재정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또 이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고등교육재정, 특히 지방 거점 서울대 10개 만들기까지 연동한 교육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향후에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활비 말씀하셨는데 특활비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특정경비 등으로 전환되거나 하면서 규모들이 많이 축소되는 경향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특활비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실이 두 번에 걸쳐서 큰 방향에서 공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박근혜정부 때 관광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렌터카에 한해서 기사 알선을 11～15인승까지 허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입법사항, 시행령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타다가 소위 그 사각지대에서 영업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택시하고 유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택시업계가 고발을 하면서 네 분이 분신을 했고 그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당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그나마 반등시키는 게 추경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건 제 주장만이 아니라 당시 한국은행이라든가 다른 연구기관에서의 평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은 소위 추가적인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혹시 이게 문제 생기는 부분은 이로 인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를 염려했을 텐데 그런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들이 지금 기관과 연구소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 중심과 비대기업 즉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의 임금, 소득의 격차가 지금 매우 큰 차이인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재원투자를 통해서 함께 그 간극을 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불균형도 균형성장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에 너무나 부동산이 쏠리면서 자산의 격차도 매우 심해진 상황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야지 양극화 해소, K자 성장의 그런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보여 주신 순자산 지니계수는 또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보여 준 것처럼 정말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될 높은 수준의 자살률·빈곤율 이런 것들의 지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대기업에 너무 편중돼 있다 그다음에 수도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다음에 IT·반도체 중심의 산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신 거고.
노동구조도 너무 지금, 노동시장도 이중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 중심과 비대기업 즉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의 임금, 소득의 격차가 지금 매우 큰 차이인 거지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나 또는 소비 중심의 내수 진작의 흐름에 중동 변수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또는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는 국회가 너무나 소모적이다 싶어서, 미국은 아예 승자독식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수당이 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나 우선 선점하게 하자 이게 제가 법안을 발의한 취지고, 다만 저는 협치를 위해서 대표발의를 그동안 한 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제가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우선적 이유, 정파, 진보·보수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AI 대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생산인구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지금 지방이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제가 국정기획위 단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들을 모시고 간담회까지 가졌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공개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재정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에서 할 거냐,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지명되자마자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물론 사람은 과거를 반성하고 입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주 상식이란 말이에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1년 넘게 고수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진정성이 있겠냐라고 우리 국민들은 되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기본적인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 여러 번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했는데 이게 내란세력 아니냐.
그래서 탄핵소추안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삭발도 하고, 후보 지명 때까지 보니까 그 지역구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수막까지 게첩해 있더라고요.
이 정도라면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지명되자마자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본인의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노선을 봤을 때는 저는 일치한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명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의외였습니다.
우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란·계엄 관련해서 지명 후에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사과를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한두 번 얘기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계엄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쏟아 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관이 되기 위해서 소위 임시방편으로 또는 위기 모면용으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감세하면서 텅 빈 나라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의 궁여지책이지만 묘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대통령이 송배전망, 지금 한창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구축 펀드도 활용해 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에 합의가 된 이후에 이렇게 깨는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과거에 제가 아까 그 언급을 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 때, 이상민·원희룡·한동훈 장관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전부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2025
그러니까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서울시는 타 시도보다 최대 2배 가까운 지방비 부담을 더 지는 구조인 거지요.
SOC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철도 경전철을 건설할 때, 대중교통비 환급받을 때 또는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법적인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행령이나 무슨 공문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걸로 다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시간이 있다면 따져 보고 싶은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또 노후 인프라도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시고 또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연평균 공급량은 3만 9000호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2만 8000호, 2만 6000호, 갈수록 공급량이 줄어들고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는 1만 8000호, 1만 호, 8300호 이렇게 3년간 거의 절벽가량이다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며칠 전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자신이 시장이 아니었던 10년간 정비구역이 많이 해제돼서 그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제가 국토부 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지난 3년간 서울의 인허가 현황을 봤더니 연평균 한 4만 2000호 정도 됩니다.
최근 주택공급 관련해서 장관께서도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평이 다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서울의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의 연 적정 공급량이 6만 5000호입니다.
두 번째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ISA라든가 연금계좌 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한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감세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구간별로 분리과세 차등하는 문제나 성과평가제 같은 보완장치도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돈이 더 광범위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불가역적으로 금융으로, 투자로, 성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 올해 상반기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13조 증가했습니다.
신규 증권계좌 개설 수를 봤더니 전년 대비 한 42%, 올해 8월 기준 예상됩니다.
그리고 KB금융 리포트에 봤더니 부동산 자산 비중이 2023년 77.5에서 올해 75.8로 하락할 거다, 그래서 금융자산 비중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하게 자본순환구조를 제도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청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청년 문제와 연계돼서 여쭤봅니다.
조특법에 보면 창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득 발생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과밀억제권역하고 그렇지 않은 권역이 차등해서 적용되거든요.
그 규모가 한 200억가량 되던데 증여세 미부과했거나 법인 폐업 후에 제대로 법인세, 소득세를 미부과했거나 탈세 제보 받고도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종결했거나 이런 경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비단 이렇게 많은 게, 지금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긴 해요.
제가 대구나 광주하고도 비교를 해 봤더니 좀 많더라고요.
관세청장님, 국산으로 둔갑해서 우회 수출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규모가 급증세를 보여 주고 있던데요.
2021년 14건 436억 원에서 올해는 8개월만에 18건 3569억을 기록합니다.
물론 중간, 2024년도에는 9건으로 또 줄어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적인 기술 차이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스테이블코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간편지급 시장이 작년에 얼마 정도 규모인지 아시지요?
한 176조까지 올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 중심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통화정책이나 안정성, 여러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동안 부정적,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장 흐름 보면 통화로서의 스테이블코인보다는 간편지급 수단으로서의 도입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 금융위 같은 데서는 이런 페이가 법정화폐 기반이라는 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주택의 공급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45%가량이 1인 가구예요.
그리고 한 23%가량이 2인 가구 이래서 65%가량이 이렇게 가구 형태가 급속도로 바뀐 건데 결국은 충분한 맞춤형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거고.
문제는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교육격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총재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역균형 인재 선발 문제에 대해서?
서울도 소위 8학군 학교에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결국은 이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문제는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교육격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총재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역균형 인재 선발 문제에 대해서?
서울도 소위 8학군 학교에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결국은 이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서울 내에 그런 8학군 학교를 강북으로 이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감 준비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재께서는 지난 계엄 직후에 그 충격으로 실물경제에 큰 부담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계엄 전후에 분기별로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봤더니 경제적 충격이 컸습니다.
총재의 진단이 맞았던 거지요.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 조세제도 중에 이런 회생의 길을 오히려 막는 게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물리고 그것도 채권자 배분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한다 이게 회생법 또는 회생제도의 취지에 과연 맞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세에 우선 징수를 하다 보니까 채권자 변제율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대기업은 2년 만에 40조 이상의 세수가 축소되었고요.
물론 경기 둔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같은 기간 안에 소득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이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런 데는 다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법인세수만 감소 폭이 두드러졌고 특히 경제성장률, 수출 감소 폭을 훨씬 상회하는 법인세수 급락은 결국은 세율 인하가 컸다 이렇게 저는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 효과는커녕 사내유보금이라든가 배당 확대만 가속이 됐지요.
그리고 명목세율도 24%인데 알다시피 여러 가지 공제, 감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제가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 보여지는데, 제가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공제 한도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배우자 상속에 전액 비과세, 일본은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전액 비과세 이런 등등입니다.
결국은 배우자에게 자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측면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보호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공제 체계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한국의 현재 배우자공제 5억은 주거나 자산의 현실에 비해서 과소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명목세율하고 실제 부담하는 것의 이 괴리가 매우 크다.
그것은 결국 또 조세정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의 70% 이상이 부동산 중심의 중산층 가구입니다.
아파트 1채만 상속을 하는 그런 과세가 이제는 빈번한 사례가 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주질의는 제가 상속세하고 법인세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효세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최근 5년간 한 18%에서 31% 정도 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전 정부가 경기침체도 있었지만 대책 없는 감세로 나라 곳간이 텅 비면서 새 정부가 정말 나라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한 그런 튼튼한 씨앗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첨단국가전략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의 묘책이 국민성장펀드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뉴딜펀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에도 혁신성장펀드 이렇게 해서 11조 8000억 원, 9조 2000억 원 이렇게 실제 조성을 했는데 투자액은 그중의 한 48%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국가채무 총량에 대해서, 대개 수치에 대한 또는 전체 비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가채무는 당연히……
그렇다고 하나로 국가채무 이렇게 하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채무 안에서도 좀 더 부담이 큰 게 있고 부담이 덜한 게 있을 텐데 이거를 잘 구분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 줄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다 아마 전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누적된 부분을 바로잡는,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어렵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정말 꼼꼼한 지시를 하나하나 간섭을 받아 가면서 합의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10억 기준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게 당시에 합의 사항으로 국민께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알다시피 다음 해에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다 그냥 바꿔 버렸던 거거든요.
합의 사항을 그냥 우리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파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10억 기준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게 당시에 합의 사항으로 국민께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알다시피 다음 해에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다 그냥 바꿔 버렸던 거거든요.
합의 사항을 그냥 우리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파기를 했던 것이에요.
금투세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논란 과정에서 아예 폐지까지 했던……
이것도 사실은 서로 연동해서 없앴던 건데 하나는 아예 폐지를 해 버리면서 하나는 또 가장 낮춰 놓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그러면서도 저는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2012년도 4.8%의 상속세가 2023년 15%까지 늘어났어요.
이렇게 가면 2030년도에는 80%가 대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거 국회와 여야가 이렇게 했었지요.
금융투자세하고 증권거래세도 연동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금투세는 아예 폐지를 했는데 증권거래세를 미리 0.15까지 다 낮춰 놔 버렸어요.
이것도 사실은 서로 연동해서 없앴던 건데 하나는 아예 폐지를 해 버리면서 하나는 또 가장 낮춰 놓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그러면서도 저는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결손이 가장 컸던 데가 법인세 인하 아닙니까?
원래 소위 철 지난 낙수효과 가지고 진행했던 정책인데 결국 실패했지요.
이로 인해서 2023년 24조, 24년 한 15조 정도의 결손이 이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기업들은 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용 투자 늘리는 것은커녕 오히려 사내유보금만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전 정부의 세제 정책에서의 오판, 실수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세율로 합리화·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처럼 낮은 경제성장률이나 통상마찰 등으로 부진할 걸로 보여지는데 한 연구기관 분석 결과를 봤더니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세법 개정을 해서 감세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3년에만 최소 9조 6000억 세금이 덜 걷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법인세가 한 3조 5000억 정도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대기업 감세 규모만 62%에 해당하는 2조 1600억 규모다 이렇게 분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었다라는 것이 이런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이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제가 오늘 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또 기재위가 있을지 몰라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한덕수 대행하고 최상목 장관이 결과적으로 경제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고 국가 통치체계도 안정성을 다 뒤흔들었다고 봅니다,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했지요, 특검법 등 거부권 많이 했지요, 상설특검 추천 의뢰 안 했지요, 결국 이게 윤석열 조기 파면을 막는 결과를 낳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창용 총재님, 그동안 중심을 잘 잡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졌잖아요.
이게 1분기 경제성장률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GDP 감소 부분뿐만 아니라 총재께서,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70원 중에서 30원이 비상계엄의 영향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책 최고결정자의 잘못된 판단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수치화시켜서 보여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한 사후적인 그런 연구조사 활동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
소신껏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앞서 계엄으로 인한 GDP 감소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습니다.
6조 3000억이냐, 뭐 7조 3000억이냐, 10조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것을 수치로 환산하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최상목 대행과 한은 총재가 계엄 선포되고 나서 바로 F4 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이 계엄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슨 정치활동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재부가 1급 회의를 하면서도 지금 계엄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내부 의견을 모았다는 것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그건 항명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거야말로 진짜 나라와 경제 상황을 우선시하는 그리고 군의 정치중립성이라든지 통화정책의 중립성이라든지 경제 우선이라고 하는 것에 맞는 태도인 것이지요.
소신껏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에 총재께서 이 계엄 시기에 또는 그전에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소신 발언을 했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다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으로서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소신 발언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건 결국은 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수장으로서의 진심 어린 조언이고 의견 표명이었다고 봅니다.
시가총액 71조 증발했지요.
환율 16년 만에 최고치지요.
GDP 감소분, 계엄 쇼크로 인해서 6.3조 발생했습니다.
GDP 전망치도 1.8%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KDI, 해외 IB들은 훨씬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3년간 윤석열 경제사령탑 역할을 했는데, 봅시다.
국가채무, 재정적자, 가계부채 다 늘어났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또 물가와 환율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세수, 외환보유고, 실질임금, 일자리 모두 줄었습니다.
또 물가와 환율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세수, 외환보유고, 실질임금, 일자리 모두 줄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휘청거렸던 우리 경제가 계엄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1조 증발했지요.
환율 16년 만에 최고치지요.
대행이 이전에도, 지금도 이것을 바로 안 잡으니까 여전히 윤석열은 예산 삭감 탓에 국정이 마비돼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계엄을 했다 이런 망상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질서 정상화를 위한 재판관 임명은 매우 소극적이면서 거부권 행사 또 경찰의 고위직 승진 인사에는 매우 적극적인,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논란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대리 임명, 대통령실이 요청했습니까, 대행께서 결단하신 겁니까?
오히려 본인의 태도에 의해서 더 혼란이 지속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윤석열과 여당이 떠안긴 이 엄청난 청구서에 그들은 뻔뻔하게 눈을 감은 채 입만 열면 배째라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내란 계엄을 막은 야당과 시민에게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왜 그런 데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2024
그런 것을 보면 진짜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 경제 충격에 대한 대비보다 계엄군의 돈줄 챙기는 데 정말 치열하고 추잡하고 졸렬한 모습을 보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계엄 선언 전에 대통령의 오판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경제 수장으로서 있었다, 경제문제 관련해서나 예산 문제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엄 선포 이후에도 F4 등을 통해서 또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방첩사의 군인들 또 여기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은 명령 거부하다가 폭행당하고 이렇게 계엄 실행을 늦췄고 이랬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담화문에 언급된 예산 감액 내역 중에서 다수 사업들이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감액했던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어요.
최종 협상 단계의 쟁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대통령께 보고는 했습니까, 계엄 전에?
계엄 해제 직후에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어떤 내용 말했는지 침묵하다가 일주일 지나서 반대했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데 밝힐 시간, 기회 많았습니다.
눈치 보고 살 궁리 찾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경비는 같이 하나로 다 묶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밀수 분야는 좀 더 수요가 있으면 더 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것을 나눠 놨어요?
특활비는 밀수나 등등을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경비를 왜 나눠 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파헤치면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이것도 우리가 짚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국정원 같은 경우도 특활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서 어떨 때는 이걸 일괄적으로 약간 급여성으로 올려 줘요.
그런데 이건 지금 내역을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국정원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특정업무경비가 전체 직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남은 3개월 동안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반영되는 6월 결산 법인, 9월 결산 법인이 신고납부하게 될 텐데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호조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세수 예상치를 달성 못 한다면 결국은 법인세 감세 측면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전체 국세를 기준으로도 추정을 해 봤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정부가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많은 82.4조를 걷어야 돼요.
역대 최고 실적을 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남은 3개월 동안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반영되는 6월 결산 법인, 9월 결산 법인이 신고납부하게 될 텐데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호조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세수 예상치를 달성 못 한다면 결국은 법인세 감세 측면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전체 국세를 기준으로도 추정을 해 봤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정부가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많은 82.4조를 걷어야 돼요.
제가 2021년, 2022년을 봤더니 9월 말까지 법인세 실적이 92%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낸 예산 전망치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최근 4년 중에서 4분기 법인세수가 가장 많은 8조 700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결산 법인들의 신고납부 또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루어지고 난 9월이면 대부분 납부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2021년, 2022년을 봤더니 9월 말까지 법인세 실적이 92%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낸 예산 전망치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최근 4년 중에서 4분기 법인세수가 가장 많은 8조 700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법인세는 당초 예산안 77.7조였으니까 14.5조가 모자란 것인데, 그래서 63.2조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9월 진도율을 좀 봤습니다.
법인세 펑크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정부가 8월 중간예납 실적까지 포함해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 법인세 결손 규모가 절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29.6조, 법인세가 14.5조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년 주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시의성 있게 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성과지표 목표치가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이내로 관리인데 실적의 측정 산식은 해당 연도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계획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 따라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잘 아실 텐데, 이번에 제출한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봤더니요 총수입·총지출 언제까지 관리하겠다 또는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비율을 언제까지 얼마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만 정해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봤더니 전년도 제출 자료하고 거의 판박이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국가재정법 목적 조항에는 재정건전성,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표현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생활이라든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분들을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두 교수가 ‘한국이 민주화 이후에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졌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하면서도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더 강력하고 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확인한 것처럼 경제 성적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재부는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가 돼서 부자감세로 일관했고, 그래서 지출은 줄이고 있지만 결국 역대급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적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세수결손 대책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고, 그래서 비전과 원칙은 사라지고 온갖 꼼수만 남으니까 국가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요.
세수 추계, GDP 전망 계속적으로 오류입니다.
두 번째, 부자·재벌·특권층을 위한 일방적 감세로 조세 정의 그리고 재정의 기초가 무너뜨려지면서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다.
세 번째, 고릿적의 재정건전성 이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긴축으로 일관하면서 경제 상황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네 번째, 감세와 경기 악화로 재정자원이 최소화된 것을 자초하고도 민생지출은 옭아매는, 옥죄는 그런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야수 굶기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선 국가재정법 제1조 내용 혹시 아실까요?
한국이 10대 수출국 중 수출품목 집중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5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넘게 70%대고요.
반도체·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보다 1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산업 중에서 하나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반도체 겨울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길게 얘기는 못 드리겠고.
우리 경제가 지역으로는 미국과 중국,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딱 기대서 성장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전보다 미중 무역의존도가 오히려 커졌어요.
그러면 김오진 씨가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불법과 비리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감사원도 그런 지적을 했지요.
이렇게 비위 사실이 명백한 사람인데 그냥 프리 패스 시킨다면 저는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의 오더에 충성한 걸로밖에 볼 수 없지요.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총리가 꼭 나서서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R&D 예산을 15% 가까이 삭감하면서 대전 지역의 연구개발 인력의 문제라든가 또는 기술경쟁력이 악화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우려를 합니다.
통계청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분야 인력의 비자발적 실직자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올해 5월까지 지난해보다 1만 2000명이나 많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나왔습니다.
결국 R&D 예산 삭감이 연구개발 인력 감소와 대전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벤처의 요람 역할을 했던 대전인데 R&D 예산 삭감이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대전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기준연도가 2021년도여서 과거 자료더라고요.
실제로 수은의 작년도 보고서에도 보면 금융 제공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수은 중심으로 금융 패키지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금융지원 없이는 원전 수주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도 썼잖아요.
행장님도 마찬가지로 체코 쪽의 인사들 만나 가지고 추가 발주에서는 금융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팀 코리아가 그런 점에서 강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주식변동조사는 소위 매매대금에 있어서 금융거래 확인조사도 하고 자금 출처 확인 등 자력 취득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판결에 특가법상의 수재·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만 지금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주식 매입자금과 관련해서 불법 증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주식변동조사를 통해서 조사에 나서야 이게 가능합니다.
기간이, 부과제척기간을 보니까 신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5년, 그러니까 2009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가 딱 마지막 기간입니다.
감사원에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자금,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9년 동안 시간강사 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10년 넘게 적자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월급 200만 원이 전부였다고 본인이 주장했습니다.
20년 동안 확인된 수입의 총합이 넉넉히 잡아도 7억 7000만 원입니다.
김 씨는 그사이에 14억 원이나 넘는 서초 아파트 매입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22억 원어치를 매입해서 정말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세청이 김 여사 재산에 불법 증여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이 주식의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서 업체와 개인 세무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은 새 발의 피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덮는 데 국세청의 직무유기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GRAM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행한 것 보셨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5월 중순에 시작해서 7월 말에 마무리되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지요.
이제 국민들이 온라인,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져 가지고 사실 증세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런 조세정책을 가지고 모든 게 감당 가능하면 더할 나위 없지요.
그런데 결국은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되고 세수 기반은 취약하고,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마치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매달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또는 마른 수건 더 쥐어짜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독일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격차가 좁혀져 가지고 앞으로 예상컨대 2040년도에 우리하고, 역전하게 됩니다, 고령화가.
그런데 독일은 2000년대에 우리랑 비슷한 경제성장률, 노인부양 비율을 보였다가 슈뢰더 정부가 2000년, 2002년도에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면서 메르켈 정부에서 다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2007년부터 사회보험재정 충당하려고 부가세율 16%에서 19%로 3%p 인상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자녀 공제와 자녀수당을 확대하면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상향합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12년에 부가세를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7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에 우리보다 낮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에서 증세를 시작해서, 추진해 가지고 2021년 기준 국민부담률 34.1%, 조세부담률 20.8%까지 올라왔습니다.
더구나 알다시피 최근에는 부유세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출산세 도입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에 우리보다 낮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에서 증세를 시작해서, 추진해 가지고 2021년 기준 국민부담률 34.1%, 조세부담률 20.8%까지 올라왔습니다.
더구나 알다시피 최근에는 부유세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출산세 도입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과세 가능한 소비세 이게 적합한 재원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유념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의 당시 노인 부양 비율이 지금 딱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저성장을 겪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경기 하락에 대응하려고 90년대에 감세조치를 크게 시행해요.
소득세율을 13%p, 법인세율을 7.5%p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세 조치에 따라서 세입이 지속 감소하고 성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국가채무가 알다시피 95년도 93.1%가 2010년도에 204.4%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저성장을 겪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경기 하락에 대응하려고 90년대에 감세조치를 크게 시행해요.
소득세율을 13%p, 법인세율을 7.5%p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세 조치에 따라서 세입이 지속 감소하고 성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국가채무가 알다시피 95년도 93.1%가 2010년도에 204.4%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보장비 급증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니까 일본이 어떤 방안을 강구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20년 전 일본이 딱 우리 모습입니다.
20년 먼저 고령화가 진행됐어요.
일본의 당시 노인 부양 비율이 지금 딱 우리랑 비슷합니다.
20년 전 일본이 딱 우리 모습입니다.
20년 먼저 고령화가 진행됐어요.
일본의 당시 노인 부양 비율이 지금 딱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저성장을 겪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경기 하락에 대응하려고 90년대에 감세조치를 크게 시행해요.
망하겠어요.
너무 속수무책이에요.
그때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사례로 삼은 일본과 독일 출생 문제 관련된 재원 대책 어떻게 했는지 아는 것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정부가 사례로 들었으니까.
장관님, 제가 주질의에서 초저출생, 고령화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대규모 감세 조치로 과연 재원 없이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난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중기적인 재원 대책이 담겼습니까, 담기지 않았습니까?
재정지출 성격인 EITC, 근로·자녀장려금 해서 추산해 봤는데도 역대 최대입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대규모 지속적인 감세, 감면만 역대 정부 최고로 하면서 어떻게 이런 국가 미래 위기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답을 갖고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속수무책입니다.
2050년 기준으로 총인구가 5년 전에 추계했던 것보다 63만 명이나 더 감소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40% 초과도 1년 더 당겨졌어요.
합계출산율 역시 5년 전에 추계했던 것보다 악화됐습니다.
2050년 기준 1.08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저출생·고령화에 따라서 생산인구 감소하고 연금소득자 증가하면서 현재와 같은 소득 중심 과세체계로는 재정 점점 구멍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 구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해마다 제출한 이 세법 개정안들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일관되게 큰 규모의 감세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MB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통계로 분석한 결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데, 특히 고소득자, 대기업에게 가장 많은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통계 자체를 장관님, 부인은 못 하시겠지요?
정부가 적용하는 순액법으로 봐도 3년만에 18조 감소했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 순액법으로 해도 총 8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 구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MB정부 5년 동안 순액법으로 해도 총 8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 구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해마다 제출한 이 세법 개정안들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일관되게 큰 규모의 감세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 구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해마다 제출한 이 세법 개정안들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일관되게 큰 규모의 감세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MB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2년도에 세법 개정하고 나서 법인세 완화 그리고 소득세 하위 과표 조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인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합니다.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부담 크게 줄 거다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저는 정말 역대급 감세 왕국이라 생각합니다.
3년 내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봤는데요.
보면 3년간 누적 규모가 무려 82조 원가량 됩니다.
장관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역대급 세수 펑크가 감세 때문이 아니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는 아니다, 현 정부의 재정운용정책을 신뢰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우선 총수입에서 세목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르고 법인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2년도에 세법 개정하고 나서 법인세 완화 그리고 소득세 하위 과표 조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인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합니다.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부담 크게 줄 거다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선 총수입에서 세목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르고 법인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2년도에 세법 개정하고 나서 법인세 완화 그리고 소득세 하위 과표 조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인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합니다.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부담 크게 줄 거다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저는 정말 역대급 감세 왕국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르고 법인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2년도에 세법 개정하고 나서 법인세 완화 그리고 소득세 하위 과표 조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인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합니다.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부담 크게 줄 거다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저는 정말 역대급 감세 왕국이라 생각합니다.
3년 내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봤는데요.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초저출생·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만 급급합니다.
장관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역대급 세수 펑크가 감세 때문이 아니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는 아니다, 현 정부의 재정운용정책을 신뢰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우선 총수입에서 세목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재부의 횡포와 갑질, 저는 이건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의 재정을 운용하는 기재부의 곤혹스러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세입 엉망으로 추계하고도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앞뒤 안 보고 감세해 가지고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국회 심의 회피만 하려고 그래요.
과연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이 크게 국세수입하고 국채 발행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펑크를 내면서 총지출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51.4,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같은 경우도 총지출 대비 총발행 비중도, 순발행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수 펑크가 역대 최다다 보니까,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오는 자금도 제가 정부별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국채 순증이 83.7조입니다.
올해 국채 순증이 49.9조인데 67.7%나 증액한 규모예요.
결국 감세로 인해서 86조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까 그 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메꾸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기금으로도 이제는 채우기가 역부족이니까 결국은 또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늘 정부가 ‘기금은 여유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화수분이 아닙니다.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2.5는 미국 다음 두 번째다 이 부분만 강조를 했었어요.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실상을 제대로 알려 주시지 않은 거지요.
또한 오늘도 나왔던 고용률 문제 관련해서 30개월 연속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고령화라고 하는 인구구조가 고용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쉬었음’이라고 하는 그 지표는 역대 최대입니다.
20대는 특히 심각하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한은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저금리 정책자금 풀어서 빚내서 집 사라 유도한 게 누구입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산시키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인 거고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늦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소위 집값 중심으로 헛발질을 한 것은 정부인데 가계대출을 제때 통제하지 못한 정책 실패를 가지고 한은에다가 왜 이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합니까?
나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계속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얘기만 주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정부가 3%씩 낮추자고 한 걸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정부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세수 부족은 경기 회복되면 나아질 거다, 법인세 감소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다’ 이 논리 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해 왔고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구간별 1% 정도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장한 대로 되었는지 한번 보시지요.
법인들이 투자도, 고용도 과연 제대로 했습니까?
저는 이거 제도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법인세가 예상보다 왜 이렇게 많이 밑돌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세정책으로 과연 이런 거냐, 아니면 계속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는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실적이 부진한 탓이냐, 아니면 세입 전망 자체가 오류였냐?
그런데 정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얘기만 주로 합니다.
그랬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그때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 금투세도 그때 논의를 촉발시켰어요.
이런 것은커녕 계속 적극적으로 정책만 쏟아 내고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또 한쪽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세 없는 부자감세하고……
이것도 대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증세할 겁니까?
오히려 부자감세를 계속 주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지출 구조조정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작년에 지출 구조 역대 최대로 해서 24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뒤에 앉아 계시던데 경제구조개혁국, 그런 역할 하라고 신설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금보건경제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금개혁안 여전히, 오히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이번에.
연금개혁안 여전히 먼저 제시할 계획 없습니까, 정부가?
제가 그것도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박근혜정부 3년 차에는 그나마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도 사실은 지난 2년간의 3대 개혁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나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PPT를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당장 시급한 연금개혁,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조했던 노동개혁, 교육개혁……
세부 과제는,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북한도 이제 완전 교전국 관계로 갔다.
그다음에 완전히 특수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별개의 2개 국가로 간 것처럼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한의 대남정책 자체가 급변해 있고요.
국제 환경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우리 정부가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 그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와 통일부가 서로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은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그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 시끄럽게 해야 되냐 조용하게 해야 되냐, 그건 대응 전략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후보자는 어떤 데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게 적절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문제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은 전혀 속수무책,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그냥 눈 뜬 채로 방치한 이 정부의 대중 외교 실패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국내 정치 상황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에 더 압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1기, 소위 외교안보 라인 1기에서는 이런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만 많은 카드를 써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상황은 내 줄 게 없다, 자기들은.
그냥 물컵의 반은커녕 지금 국내 상황만 급급해요.
계속 이렇게 선제적 양보를 해 나갈 겁니까?
아시다시피 기시다 내각 지금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본의 국내 상황 자체가 알다시피 이 물컵의 반 잔을 채울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일 관계 회복과 관련된 손익계산서를 따져봐도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무역수지 적자, 관광수지 엄청 적자지요.
소․부․장 품목들 무역 규모 정체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라든가 또 국회 다수의 의원들은 삼자변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GSOMIA 복원 문제, 이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한 사안들은 되게 많은데 과연 일본 정부가 말 그대로 성의 있는 조치를 했느냐, 물컵의 절반을 채웠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2023
지난번에 우리가 물어봤지요.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가 이루어지면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부 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검토하실 겁니까, 확성기 방송?
이미 대북 전단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가 이루어지면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부 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검토하실 겁니까, 확성기 방송?
이미 대북 전단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리가 먼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그러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처음으로 합의를 정지했다는 상황이 여기까지 좀 더 악화일로로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북한에 통보는 아직 못 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에?
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남북 간의 적대행위, 특히 군사적 충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번 국정감사 때 다 지적을 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9․19 군사합의의 이전과 이후에 남북관계의 군사적 어떤 갈등, 특히 실제 충돌―작은 부분이라도―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우리가 손도 못 쓰면서, 그냥 강제북송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제대로 아직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맞지가 않다.
또 중복 사업들도 많아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들을 편성을 해 옵니까?
전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북한을 흔들거나 북한 위정자들에게 창피를 주는 전략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우리가 손도 못 쓰면서, 그냥 강제북송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제대로 아직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들을 편성을 해 옵니까?
전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북한을 흔들거나 북한 위정자들에게 창피를 주는 전략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우리가 손도 못 쓰면서, 그냥 강제북송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제대로 아직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맞지가 않다.
또 중복 사업들도 많아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전에 박병석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어떤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정부예요.
말로만 계속 북한 인권 얘기를 하면서 탈북민 송환 문제 관련해서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외교 역량을 보여 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실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정찰자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소위 안대 수준이라면 우리는 고성능 망원경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9․19 군사합의는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안전핀 같은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 우려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효력정지를 먼저 하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것이다, 이것은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바로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총선과 미국의 대선후보 경선 앞두고 나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면서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미국 대선 경선 국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그 시기에 북한 도발을 유도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참 관계자가 ‘출처 불명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 정도라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북한이 1만 6000발 쏘면 우리는 수십만 발 쏠 능력이 있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 아닙니까.
비행금지구역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정찰자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소위 안대 수준이라면 우리는 고성능 망원경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주하는 문제는 IAEA를 통해서 하기로 한 거고.
올해 지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제법을 활용해서 이 문제의 대응을,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이라고 하는 당사국의 협의가 필요 없는 게 런던협약․의정서였고 일본이라고 하는 당사국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게 유엔해양법협약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아닌 런던협약․의정서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런 지적을 한 건데 정부 논리는 계속 ‘과학적 검증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대응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우선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남북교류협력법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지난번 본부 국감 때 통일부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장관은 답변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엔 안보리 위반의 문제와―그건 이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이지요―엄밀히 얘기하면 거기에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또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국내 교류협력법상 단순 식당 이용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통일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탈북민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또 라오스가 북한하고 수교를 맺은 우호국이기 떄문에 보안상 긴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외교부도 보니까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런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의 특수성으로, 왜냐하면 웬만한 재외공관에는 국정원 등도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외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 영토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에 당연히 그 방점이 찍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그런 대외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여기에 가장 큰 외교적인 중점을 둬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보고서를 제가 이번 국감을 맞아서 내봤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미중 갈등이 여러 가지 전략경쟁 속에서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수출전략 이것에 대한 우리의 면밀한 분석과 새로운 대응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우선 큰 이야기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략 때문에.
대조적으로 동남아 국가에서의 중국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십분 공감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못 한 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요.
또 현재 정부가 일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당시 100년 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규탄 성명도 냈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된 이후에 한 번도 일본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항의나 규탄을 한 적이 없는 건 잘 아시지요?
그런데 그게 일본 우익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은 교과서 아닙니까, 검정교과서.
초등학교가 이번에 크게 후퇴했고 이제 곧 중학교도 나오는데 거기에 불 보듯이 그런 표현들이 버젓이 기술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유감 표명 한마디하고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역사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각인시키겠다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고 한가한 얘기 아닙니까?
관광수지도 우리로서는 큰 적자, 물론 엔저현상이 더 부추기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안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 여전히 쉽게 가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사능의 성격이 축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겠고.
소부장 품목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우리에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핵심 품목 중에서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 분야 이건 여전히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지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양국 간에 인적 교류 많으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3.5배 가까이 일본에 더 많이 오는 구조 아닙니까.
관광수지도 우리로서는 큰 적자, 물론 엔저현상이 더 부추기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안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 대부분 투자가 예상된다 어떻다 이런 것은 아직은 그냥 어음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건 오래된 구조이긴 합니다만 대일 무역수지가 여전히 적자 규모 아닙니까, 화이트리스트도 복원했는데 교역 규모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소부장 품목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우리에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핵심 품목 중에서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 분야 이건 여전히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지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양국 간에 인적 교류 많으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3.5배 가까이 일본에 더 많이 오는 구조 아닙니까.
일본과의 그런 신뢰 형성에 대해서 현 정부가 자신한다면 그런 것도 너무 당연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엑스포와 관련해서도 변함없이 일본이 확실히 지지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런 거처럼 정작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취득하지 못해 가지고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얼마만큼 깊게 일본 정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처럼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풍문 정도로만 그냥 넘겨짚고 가서는 될 일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당시 합참의장이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들 안에서도 이미 한미연합훈련과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량만으로도 대북 억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칫 지금 이런 미묘한 시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더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대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더구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방비 증가,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불식시키는 게 우리 외교 당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합참의장이 한반도 전쟁 시에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EU 같은 데가 일본의 후쿠시마 농수산물 관련된 소위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이제는 일본이……
우리 정부도 지금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공품에 대해서는 열어 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정부에도 수입금지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있어요, 정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혹시 그동안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인사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 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 회의에서 도쿄전력이 그걸 제시를 못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2028년을 목표로 그 조사를 진행해서 방법을 찾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원전 상태를 직접 봤던 IAEA 사무총장, 담당 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본의 원전 해체 전문가―후쿠시마원전해체검토위원장입니다―이 사람조차도 2051년 완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위에서도 오염수의 추가적인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을 도쿄전력이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냥 IAEA 믿고 가면 된다, 일본 믿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그렇게 30년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지난번에 있었어요.
도쿄전력이 2051년까지 완료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범정부 TF를 국무조정실 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30년 내에 끝내겠다는 표현을 들은 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바 있어요.
대사관에서 동향 보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총괄 TF 팀장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너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7800억을 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원전 사고가 없었으면 당연히 이런 일은 없었을 테고, 지금과 같은 해양 방류 또는 투기를 하지 않았어도 이 돈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갈등은 커지고 혈세는 고스란히 쓰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나 또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역사 왜곡 또 독도 문제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냥 마냥 기다려서 시간만 가면 나중에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태도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관계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질 좋은 관계 개선 해야 되지 나쁜 관계 개선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보고 양국 국민의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나쁘게 평가한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율은 작년보다 높아졌고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좋게 평가한다는 일본의 평가는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상반되지 않습니까?
결국 현 정부의 대일본 외교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크게 지지를 못 받고 있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결과, 방증인 것이지요.
아무래도 한일 관계의 가장 상징적 단어 그러면 반 컵의 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 컵의 물을 혹시 그게 줄어들면 열심히 또 채우고 있고 또 채우고 있고 또 채우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은 그냥 채워 놓는 즉시 냉큼 다 마셔 버리고 거기에 역사 왜곡 또는 원전 오염수 이런 걸로 넣고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 다수의 평가입니다.
이건 정치적 논리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작년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가서는 중국하고 같은 입장이었어요.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오염수의 배출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거하고는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향이나 입장에 대해서 전혀 파악 하나 하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뭐라고 그럽니까?
중국 정부는 일본이 사고 오염수를 원전의 정상 가동을 통해서 나온 냉각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개념을 교묘하게 바꾼다, 여론을 호도한다라고 비판합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작년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가서는 중국하고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주요 동향을 파악해야 될 최일선에 있는 대사관이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에 동향 보고 몇 건 한지 아십니까?
딱 1건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래서 외교전이 치열했던 올해 2월부터 IAEA 검토 결과보고서 나올 때까지 7월까지 동향 보고 아예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안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냉각수 배출 거기에 삼중수소가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들어 보셨지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겁니다.
이건 한중 양국 간에 또는 동북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주요 동향을 파악해야 될 최일선에 있는 대사관이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에 동향 보고 몇 건 한지 아십니까?
국제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통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와 중국대사관도 국민들께 유감 표명하고 이의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할 때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해서 보고도 있었는데 우리나 일본은 12월 개최가 유력하다 또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중국이 일정에 관해서 공식 입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전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실패의 단적인 면이고 또 북한 이탈민의 인권유린을 방치한 그런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통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와 중국대사관도 국민들께 유감 표명하고 이의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할 때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들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신뢰가 금이 간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또한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는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했다가 해외에 거주한 사람의 경우는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들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신뢰가 금이 간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또한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는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했다가 해외에 거주한 사람의 경우는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우선 오늘 제기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8월 16일 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세미나 축사를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박진 장관은 8월 25일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말만 요란할 뿐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 파악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무능을, 실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북한 인권의 개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의 인권의 문제, 이산가족들의 너무나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과거 보수 정부 때보다 더 과하게 역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 장관이 얘기하는 전 정부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어달리기는커녕 급속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게 현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나오니까 통일부가 환영 입장을 냈고 기존에는 ‘자제해야 한다’ 이러더니 이제는 ‘소통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바꿨습니다.
소통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대북 전단 살포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괴뢰’라고까지 써 가면서 극언을 하고 우리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안보는 핵으로 그리고 경제는 소위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이제는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이렇게 기조를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과거 보수 정부 때보다 더 과하게 역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 장관이 얘기하는 전 정부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어달리기는커녕 급속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게 현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나오니까 통일부가 환영 입장을 냈고 기존에는 ‘자제해야 한다’ 이러더니 이제는 ‘소통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바꿨습니다.
‘통일’ 언급은 서른한 차례인데 ‘도발’ 예순일곱 번입니다.
‘억제’도 서른일곱 번으로 통일보다 언급을 더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사실상 평화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관련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키워드로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 남북관계에 관련된 발언의 키워드를 제가 좀 분석을 해 봤어요.
‘평화통일’ 언급은 딱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세 차례 언급합니다.
한번 P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이후에 북한에서 나온 반응들입니다.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자’ 극언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 법제화를 강행했습니다.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자’ 극언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 법제화를 강행했습니다.
최근에는 핵 무력을 북한 헌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적인 정책이다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법에 근거한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매긴다면 대화와 협력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우선입니까?
담대한 구상, 북한이 호응은커녕 갈수록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 고도화, 핵 무력 증강을 오히려 돕는 담대한 헛발질 구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담대한 구상이야말로 이 비핵화를, 북핵의 해결을 촉진하기는커녕 말씀드린 대로 핵 무력 증강 그리고 북핵 고도화를 오히려 촉진하는 데 돕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비핵화 또 담대한 구상 말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총평을 먼저 내리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지요.
북핵 고도화, 핵 무력 증강을 오히려 돕는 담대한 헛발질 구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담대한 구상이야말로 이 비핵화를, 북핵의 해결을 촉진하기는커녕 말씀드린 대로 핵 무력 증강 그리고 북핵 고도화를 오히려 촉진하는 데 돕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비핵화 또 담대한 구상 말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총평을 먼저 내리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요.
국가보안법처럼 이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교류협력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통일부의 고유업무인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민간 교류를 억지로 누르는 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작년에는 총 110건의 북한 주민 접촉 사전 신고 중에서 수리 거부가 단 4건이었어요.
올해 6월부터 거부 비율이 60%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더니 8월에는 10건 신고 건수 중에서 무려 8건을 거부합니다.
의지가 애초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 예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잠깐 시간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북한인권재단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장관님, 북한인권재단이 왜 구성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추천 안 해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장관께서 그런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권영세 장관께 ‘좋다, 남아도는 이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상의 좀 해 봐라’ 했더니 한다고 해 놓고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뢰가 안 생기는 거지요.
의지가 애초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장관님이 기왕 북한인권위원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북한인권재단 한번 구성할 수 있게끔 속도를 내 보십시오.
성과를 내 보십시오.
그러려면 민주당이 그동안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그동안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뭐 크게 어렵습니까?
인권재단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면 해야지요.
두 번째, 북한인권기록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자라고 하는 우리의 애초의 순수한 취지와 달리 자칫 이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남북관계 개선되고 또 통일이 된다라면 그것을 소위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묻기 위한 그런 어떤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 기록센터에 대해서 재고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재단 관련해서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을 두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였느냐 하면 법명이 북한인권법 아닙니까?
여기에 협력을 하나 좀 넣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당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북한인권협력법으로.
그것 뭐 크게 어렵습니까?
인권재단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면 해야지요.
이것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한 분인데 이런 분이 이끄는 단체에 국민 세금으로 전액 지원을 이번에 후반기 사업으로 지정해서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사업 내용 중에 그림으로 보는 북한 인권 실상을 통해서 미국 전시회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을 맡은 최 모 씨 같은 경우는 평소 SNS상에다가 이태원 유가족을 비하하고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지칭하고 국민을 살해했던 전두환을 옹호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 정도면 극우라고 생각합니다.
극우가 어떤 뜻인지는 장관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제기를 했으니까.
아니, 말만 ‘확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두 손 놓고 있잖아요.
유감이라는 얘기 백번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런 역사 왜곡이 심해지는데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면서 국제 전문가들에게 홍보한다면서 27억이나 예산을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련된 과거사 대응 예산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표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얘기 안 할 텐데, 독도에 관해서 과거에는 일본의 영토 정도만 기술했다면 여기에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니까 써 놓았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관동대지진 문제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다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9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을 추가로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국회가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예비비로만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작년 편성보다 5배가 넘고요, 본예산 기준 2배가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비비 항목에 특수활동비, 그동안 긴축 재정하자고 하고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하면서 다시 이것을 다 편성해 놨어요.
이 자료도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도 이제는 좀 저희가 제대로 이 문제도 봐야 되고요.
한번 좀 띄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적용과 관련되고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오염수 배출의 안전성의 다른 차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은 IAEA로만은 안 된다, 런던협약․의정서 체제에서 논의를 계속해야 하고 그래서 해양환경 관련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마치 신봉하는 IAEA만의 문제로서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애초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 말마저도 지금 뒤집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별도 서면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요 지금 화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IAEA로는 한계가 있으니 IAEA와 별도로 이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부터 매년에 걸쳐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뿐만 아니라 하위의 과학자 그룹 또 준수 그룹에서까지 오염수 투기를 IAEA가 아니라 별도로 이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투기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올해 의제로 상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역대 정부가 이렇게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성과를 일궈 온 것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아까 국감 자료 제출 관련된 의결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통일부가 아직 내놓지 않은 자료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에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에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또 6월 달에는 권영세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유지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겠고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부의 법률적 검토 등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딱 두세 줄 그냥 아주 원론적인,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보고서에도 거짓 진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본 정부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대신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게다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상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발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라든가 또 지금 소위 공탁 문제라든가 이런 불리하거나 논란이 된 부분들은 쏙 빼고 옛날 상황만 정리해서 거짓말투성이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양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도 최근에 이 특별보고관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일본이 최근에 유엔사무국에다가 입장문을 제출했어요.
혹시 정부에서 검토한 것 있습니까?
봤습니까, 일본 입장문?
지난번에 예비비 2000억 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 어떻게 2000억을 쓰겠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7300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애먼 우리 국민의 혈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투기로 해서 그냥 쓰인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우리는 손 놓고 있습니까?
정부가 7300억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돈을 편성했으면 일본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외교부가 나서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저는 외교부가 우선은 한일 양국 간의 대응에 있어서도 그동안 어떤 압박과 설득 노력 하나도 보여 준 게 없지 않습니까?
‘해양투기 말고 이런 대안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입이라도 뻥긋했으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IAEA만 신봉하면서 그 어떤 압박과 설득 노력은 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완전 오히려 길을 터 주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뭔가 책을 잡혔든지 아니면 소위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랬든지 간에 그랬더라면 국제적 대응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IMO든지 아니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든지 간에 그 어떤 적극적 노력도 안 했어요.
아마 최근에 장관님도 이것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부랴부랴 지금 뒷북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딱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어요.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까지 일본에게 완벽한 선물을 선사한 겁니다, 입 한 번 제대로 뻥끗하지 못하시고.
더구나 미국은 그러니까 동해를 일본에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동해는 일본해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 항의하셨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우리 측의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관철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지금 정부가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굴복이고 일방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오염수 투기를 하겠다는 시점이 한미일 정상 이후에 바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요 미국 가서 대통령께서 한마디라도 좀 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는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우리 전문가 상주 이야기하길래 ‘아, 최소한 그 정도는 관철이 아주 쉬운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관철도 못 했어요.
핵종 다섯 가지 추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이것도 아직 관철 못 했어요.
헌법정신의 요추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인데 그중에 입법부에 대해서, 평소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셨는지는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국민을 노예로 취급한 타락한 여의도가 절대 바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법부, 아까 헌재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또 평소의 주장을 여러 위원들께서 언급을 하셨고요.
대법원과 관련해서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전부 반일 종족주의에 얽매인 법관들이 그 판결문을 썼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삼권분립이 아닌 입법․행정․사법부가 함께 풀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김구 정신 백범의 정신을 저는 후보자가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장해서 이런 게 있어요.
후보자는 ‘조선은 근대국가로 거듭나지 못해 일본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렇게 저술했고 유튜브에서는 ‘대한민국은 강대국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 중견국가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후보자가 그동안 계속 비판해 왔던 자학 사관을 스스로 발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때 단일팀의 기로 가져갑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게 아니에요.
노태우 정부 때 이렇게 남북 공동행사 할 때 썼던 거랍니다.
이게 왜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까, 한반도기가?
어떻게 그렇게 억지 논리가 연결이 가능합니까?
후보자가 존경하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88년, 89년, 90년, 91년도에 대통령 외교특보,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한 건 아시지요?
그 시절에 89년도부터 남북 단일팀 구성하면서 회담에서 논의가 되어서 10월에 단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박철언 장관이 91년도에는 또 남북 체육회담을 주도하면서 만들어져서 실제 91년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일본에서 열렸지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때 단일팀의 기로 가져갑니다.
답변을 그렇게 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책임한 모습이지요.
후보자는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반미 노선을 한다’ 얘기를 했고 ‘남북이 하나다라는 내용은 북한의 선전선동 술책에 넘어간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북이 한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면 소위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냥 앵무새처럼 통일정책 수립하고 교류․협력에 역할을 하고 국민들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하나 마나 한 이야기 하려고 그 자리에 서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으로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대북관계에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통일비서관을 하면서 어떤 게 검증됐는지 그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직 기간 동안에 남북군사실무회담 아무 합의도 없이 종료를 했어요.
남북 비공개 접촉 사실 북한이 공개한 바람에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된 것처럼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입수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 보니까 점심 먹다가 혼비백산해서 복귀했다는 후일담까지 나오더라고요.
먼저 통일비서관을 하면서 어떤 게 검증됐는지 그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직 기간 동안에 남북군사실무회담 아무 합의도 없이 종료를 했어요.
남북 비공개 접촉 사실 북한이 공개한 바람에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된 것처럼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입수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 보니까 점심 먹다가 혼비백산해서 복귀했다는 후일담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김정일 사망 사실 파악도 못 하고, 김정은 중병설은 또 최근에 제기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협상할 때 저쪽이 들어주기 어려운 것들을 먼저 가장 높은 수준 것을 요구하면서 점차 낮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혀 그렇게 접근을 안 했어요.
다른 대안 관철은커녕 오히려 지금 이러다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빗장도 쉽게 무너뜨린 격까지 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허울에 집착해서 국익도 명분도 다 잃은 정부 정책이 될까 봐 참 걱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제동원 공탁 관련해서도 1차관님 오늘 답변하셨는데 대통령실에 단순 보고했다, 협의는 없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 단순 보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한숨만 나오게 하는 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여전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투기를 하면 주변국은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 일본 안에서조차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국민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하셨더라고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한국 정부가 국민의 요구가 이렇다 하면서 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안전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투기를 보류해 달라, 이렇게 해야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레버리지(leverage)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안 계셔서 오늘 처음 오신 오영주 차관께 바로 여쭤봐야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거나 또는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이지요?
야당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지난해 말에 도쿄전력이 발표한 자료에도 처리한 다음에 세슘 137, 스트론튬 90, 요오드 129, 모두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었다고 도쿄전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염수 정화장치인 ALPS를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의 보고서에는 이 ALPS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했습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정당성 확보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검토한 다섯 가지 오염수 처리 방식 중에서 주변 국가들에 피해를 덜 주는지, 당연히 정당성 확보의 원칙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에는 다른 처리 방법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방류의 정당성 검토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 보고서는 오염수 처리장치인 ALPS에 대한 성능을 검토했습니까?
차관님이 외교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모호하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계속 얼버무려서 답답한데요.
태평양 도서국들은, 우리랑 공동 선언했던 그 도서국들은 ‘일본 투기로 인해서 한국이나 어떤 태평양 도서국에서도 이익이 있는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정당화 원칙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내일 우리 대통령도 참석하는 ARF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내용을 의장 성명에서 표명하자 이렇게 제안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리터당 6만㏃이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리터당 4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할 텐데, 하여튼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굳이 왜 주변국에 피해를 주는 해양 투기 방식을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변을 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본은 안전하다고 하면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국의 어민들 피해를 대비해요.
이것도 상당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방류가 결정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다 입게 될 텐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그리고 집권 세력인 여당이 일본의 방류를 결과적으로 돕는, 묵인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일본이 소련에게 그랬던 것처럼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 내야 될 생각을 해야지요.
IAEA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국제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기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에 러시아도 똑같이 ‘IAEA 기준 이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방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소련 대통령을 일본으로 불러서 핵폐기물 해양투기 금지협약을 체결하고 주변국들하고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국제사회 공조까지 이끌어 냅니다.
결국 방사성 폐기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개념까지 이끌어 내면서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을 관철시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지금 누가 내로남불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월 회담 때도 기시다 총리한테 반성과 사죄라는 문구를 언급해 달라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 회담에도 읽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이게 일본의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 혹시 사실입니까?
오늘 어디 언론사에 보니까 ‘남북 관계의 리셋, 북한 핵 협박 고조’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 때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입니까, 리셋입니까?
그래도 우리 장관님께서는 대선 캠프에서 또 인수위원회에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계속 대통령하고 가장 교감이 깊었던 분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무엇을 했나라고 되짚어 봐야 될 때라고 보는 건데요.
오늘 어디 언론사에 보니까 ‘남북 관계의 리셋, 북한 핵 협박 고조’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 때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처장님 이제 정부 출범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외교․안보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외교부장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권영세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에 앞서 이번에 그만두십니까?
물론 우리 지정학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는 것은 결국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가기 전에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IRA법, 반도체과학법 등 경제 현안 좀 해결하고 오시라, 그다음에 도청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받고 오시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해서 국민들의 불안 해소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IRA 또 반도체과학법 구체적 약속 못 받아 왔습니다.
1년 연장 검토, 중국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최소 3년 정도 받아 오라고 그랬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도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그냥 조언 삼아서 드려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 이건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권 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기본합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보수 정부가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역할을 잘해 주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보수든 진보든 역대 정부가 북방 외교 중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사 안보적 측면도 있는 거지만 경제 안보 측면도 지금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가서 얼마나 굽신거리고 또 얼마나 마음을 얻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일방적 굴욕 해법뿐만 아니라 또 일본 가서 보여 주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께도 두 번의 굴욕을 안기는 또 자존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장관을 포함해서 정부에게 방일 전에도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 다수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취지에서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이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도 그동안 국회 운영에 있어서 3월 6일 이후면 가능하다, 마치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연 것양 얘기했지만 국회법에는 늘 3월 1일부터 문을, 국회 회기는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다보스포럼도 다녀오셨던데 북한하고 무슨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만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통일부가 외교부나 국방부하고 당연히 담대한 구상을 책임지고 하려면 같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빠진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갑자기 통일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너무 남북관계에 대해서 단편적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연설을 하면서 대통령께 노태우 길을 갈 거냐, 이명박 길을 갈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통일부장관님, 다보스포럼도 다녀오셨던데 북한하고 무슨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만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통일부가 외교부나 국방부하고 당연히 담대한 구상을 책임지고 하려면 같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빠진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갑자기 통일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너무 남북관계에 대해서 단편적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경제외교 경제안보 백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셨고 우리 외교부도 대표 해외 영업사원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의 상황 아닙니까?
핵심은 반도체하고 대중 수출 타격인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는 외교부처로서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 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 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 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 발전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 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 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 있는 민주 국가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2022
국민들이 지금 정부 대응 잘못하고 있다가 69.6%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향후에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에 없는 일 안 합니다.
여야가 함께 만든 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겠고.
딱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안 주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이번에 국정감사가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모든 문제를 밝혀 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그냥 오시면서 ‘이게 내가 무의식에, 무심결에 혼잣말로 한 것이 어떻게 녹화돼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이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참모들 똘똘 뭉치고 정부 모두도 여기에 결사 옹위 이러면서 나라 망신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겁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양심들이 없으세요, 이 상황에서 빨리 수습하고 상식적으로 넘어갔으면 될 일들인데.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 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도, 지난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 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가상자산시장은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 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2021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부총리님, 청년 문제를 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 세대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고통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중에서 부동산․코인과 같은 자산 과잉 시대에 겪는 박탈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도 29세 이하 가구주 중에 부채를 봤더니 평균 한 3500여만 원 합니다.
3479만 원인데요.
기재부가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 2015년도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11명이 개발부담금을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냅니다.
아마 이 감면 특례가 없었다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최소 958억 정도의 초과 환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와 국회가 또 당시 새누리당이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고 나서 200건 정도의 도시개발 중에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5%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그 총환수금액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68억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된 대장동 사업만 따로 봤을 때 환수금액이 5503억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사업의 공익 환수액이 200건 되는 사업들의 환수액보다 3배가 많은 것이지요.
결국은 개발이익 환수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좀 더 보강됐더라면 이런 사례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부총리님,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저는 우리 국회가 또는 정부가 무엇을 교훈점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땅, 토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가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저는 정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땅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의 것입니까?
2020
그래서 사실은 합의도 두 번에 걸쳐서 됐는데 이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청와대,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천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한테도 별도로 청와대에서 요청도 들어왔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법에 근거하여 3명을 후보로 추천을 하면 그중의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인데 이 3명 추천이 국회에서 계속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추천 방식을 둘러싸고.
여 1명, 야 1명 그러면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풀을 구성해 주면 야당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소위 추천 방식을 가지고 계속 서로 간에 이게 안 돼서 결국은 국회에서 추천을 못 하면서 결국은 공수처를 통해서, 이런 대통령 친인척까지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상황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오늘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 주면 특감 받을게, 또 야당 원내대표께서 특감 해 주면 공수처 줄게 이렇게 계속 끝이 없는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법무부와 무관하게 사실은 국회가 법에 근거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제가 정부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저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사실은 다른 입장을 국회 안에서나 당 안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나―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에 제대로 종사할 의료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대한 대응책, 특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 피부에 와닿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럴 바에 아예 3단계로 격상시켜서 2주 동안 자기들 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 이 기간을 빨리 축소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어렵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부총리는 안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중대본에 사회부총리도 들어가시고 또 기재부차관도 나와 계시니까 정부에서 이런 상황, 이런 현장의 목소리까지 감안해서 대응책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사회부총리님, 물론 교육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서 다 결정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정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계속 공공의대와 관련된 질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확충하고 계속 위원들마저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그런 것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오늘 경제부총리는 안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중대본에 사회부총리도 들어가시고 또 기재부차관도 나와 계시니까 정부에서 이런 상황, 이런 현장의 목소리까지 감안해서 대응책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사회부총리님, 물론 교육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서 다 결정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정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계속 공공의대와 관련된 질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확충하고 계속 위원들마저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그런 것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2019
저희가 하는 일련의 행위는 법에 의해서 보장된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 8조를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위반해서 법 위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18
2017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표를 통해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도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누가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그 지혜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서 이번에 그 결과를 내 주신 겁니다.
2016
그래서 이것을 결코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규제를 뒤늦게 했던 문제라든가 정부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긴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그동안 계속 호소해 왔는데 이것을 간과해 왔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돌봐야 되는 그런 정부들이 카페트 살균제하고 고무․목재 항균제가 사람이 직접 흡입하는 일종의 의약품으로 용도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독성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실제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업무를 떠넘기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이런 관계부처 책임 규명에 착수는 했는데 언론을 보니까 관련 부처 공무원을 추가 소환은 하지만 처벌보다는 사건 전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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