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원전 발언
2024
실제로 수은의 작년도 보고서에도 보면 금융 제공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수은 중심으로 금융 패키지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금융지원 없이는 원전 수주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도 썼잖아요.
행장님도 마찬가지로 체코 쪽의 인사들 만나 가지고 추가 발주에서는 금융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팀 코리아가 그런 점에서 강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2023
당연하지요.
그래서 원전 상태를 직접 봤던 IAEA 사무총장, 담당 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본의 원전 해체 전문가―후쿠시마원전해체검토위원장입니다―이 사람조차도 2051년 완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위에서도 오염수의 추가적인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을 도쿄전력이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냥 IAEA 믿고 가면 된다, 일본 믿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그렇게 30년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지난번에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7800억을 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원전 사고가 없었으면 당연히 이런 일은 없었을 테고, 지금과 같은 해양 방류 또는 투기를 하지 않았어도 이 돈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갈등은 커지고 혈세는 고스란히 쓰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무래도 한일 관계의 가장 상징적 단어 그러면 반 컵의 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 컵의 물을 혹시 그게 줄어들면 열심히 또 채우고 있고 또 채우고 있고 또 채우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은 그냥 채워 놓는 즉시 냉큼 다 마셔 버리고 거기에 역사 왜곡 또는 원전 오염수 이런 걸로 넣고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 다수의 평가입니다.
이건 정치적 논리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작년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가서는 중국하고 같은 입장이었어요.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오염수의 배출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거하고는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향이나 입장에 대해서 전혀 파악 하나 하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뭐라고 그럽니까?
중국 정부는 일본이 사고 오염수를 원전의 정상 가동을 통해서 나온 냉각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개념을 교묘하게 바꾼다, 여론을 호도한다라고 비판합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작년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가서는 중국하고 같은 입장이었어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겁니다.
이건 한중 양국 간에 또는 동북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주요 동향을 파악해야 될 최일선에 있는 대사관이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에 동향 보고 몇 건 한지 아십니까?
2022
그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8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원전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산업의 미래는 단연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7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원자력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원전 해체 기술이나 안전 분야 R&D가 대폭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저는 이제 오히려 ‘원자력연구원’을 ‘원자력안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필요한 R&D 예산이나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특정한 입장을 갖지 않고 공론화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탈원전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전력에 의해 우리가 성장할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 누가 부정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단시간에 급격하게 우리가 반핵, 반원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향후의 추세를 예상하고 거기에 걸맞은 전력수요의 예측이라든가 세계적 추세라든가 등등 또 새로운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그 종착점이 아니고 어찌 보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것과 별개로 출발점이 열린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60년 동안 그것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국민의 합의에 의해 해 나가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기조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야당 위원님들 말씀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일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결판이 납니다마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문제와 탈원전 문제는 별개일 것이다라고 그동안 누누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특정한 입장을 갖지 않고 공론화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탈원전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전력에 의해 우리가 성장할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 누가 부정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단시간에 급격하게 우리가 반핵, 반원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향후의 추세를 예상하고 거기에 걸맞은 전력수요의 예측이라든가 세계적 추세라든가 등등 또 새로운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야당 위원님들 말씀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일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결판이 납니다마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문제와 탈원전 문제는 별개일 것이다라고 그동안 누누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특정한 입장을 갖지 않고 공론화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탈원전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전력에 의해 우리가 성장할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 누가 부정합니까?
2016
수고 많습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원전 안전성 개선방안 그리고 노후원전과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서 정책자료집 2권을 발간했습니다.
우리 원안위 또 산하기관들에서는 이 자료집을 참고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규제 반영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고요.
KINS 원장님께 우선 짧게 당부드립니다.
우선 오늘이 국정감사 5일째입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고요.
어제 부득이 우리가 오후에 더 이상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 안전과 관련된 기관의 국정감사를 야당만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이상 국정감사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여야 간의 무슨 힘겨루기 문제도 아니고 또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과 의원들 간의 힘겨루기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소속 의원들에게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명시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체적인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대비 확보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봤더니 이 약품 배분에 있어서 부산지역이 이렇게 낮은 데 비해 경상북도는 136%, 강원도는 200%, 전라남도는 178%, 오히려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정작 필요한 데는 부족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원전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오히려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늘 지적되는 것처럼,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곳도 그 인근에 10개의 원전이 있는 것처럼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들이 많습니다.
원전 반경 30㎞ 안에 부산․울산․경남시민들 또 경남도민들 35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고, 반경 50㎞ 안에 500만이 살고 있는데 부산광역시가 74.2% 그리고 경상남도가 80.7%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확보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봤더니 이 약품 배분에 있어서 부산지역이 이렇게 낮은 데 비해 경상북도는 136%, 강원도는 200%, 전라남도는 178%, 오히려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월성원자력 1발전소 운영절차서 그걸 보니까 월성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의 정지 여부 평가와 관련해서는 CAV 대신 PGA, 그러니까 첨두지반가속도를 사용했더군요.
오늘 아마 나온 이야기 중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는 가령 계속 언급됐던 2012년도 지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그게 결론이 설령 안 났다 하더라도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 정밀조사를 추후에 안 했는지 이건 누군가가 답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 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밀조사가 있었으면 실제 그 이후에 허가 났던 원전이 그냥 원만하게 무리 없이 허가가 과연 났을 것인지 이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답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향후에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더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KINS야 당연히 활성단층대에 대해서는 자기 과제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활성단층 등의 지진원이 확인됐을 때 내진설계 시에 설계지진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만 답변합니다.
KINS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KINS에도 이러한 활성단층 등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진․단층에 관한 연구가 2000년도부터 6년간 또 2007년도부터 5년간 단 2건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회에서 여러 번 이처럼 원전 주변의 활성단층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조사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경주 지진 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서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사실, 또 앞에서 미봉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제 예산이나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진과 관련해서 원안위가 연구용역을 출범 이후에 5년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봤더니 ‘외부재해에 대한 원전구조물 안전성평가 규제기술 개발’ 이런 과제인데 지진 관련 조사도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한데 활성단층대에 대한 조사는 아예 없고요.
이걸 KINS에 맡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KINS야 당연히 활성단층대에 대해서는 자기 과제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활성단층 등의 지진원이 확인됐을 때 내진설계 시에 설계지진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만 답변합니다.
독려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2011년도 당시에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 김상희 위원, 김세연 위원 등이 원전 주변에 활성단층이 많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원안위가 상설 조직으로 출범하고 나서 지금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이런 한반도 지진 또는 활성단층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도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나면 방사능의 유출량도 많아지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다수 호기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30㎞에는 17만 명이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리 부근에는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 같은 경우 고준위 폐기물은 우리나라가 지금 처리 못 하고 있는 것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고리를 보십시오.
밀집되면 밀집될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후쿠시마 사고도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나면 방사능의 유출량도 많아지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다수 호기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활성단층까지, 그러니까 활동성 단층뿐만 아니라 활성단층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오늘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절차적 하자, 법적 미비 이런 부분도 지적된 바가 있고요.
더구나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원전 다수호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캐나다보다 훨씬 더 다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우리 미방위와 산자위가 공동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떨쳐 주는 게 우리의 몫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정부와 함께 각각 전문가를 불러서 공청회를 한 번 열어서 정말 이게 안전한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데 우리 원안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