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가령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결손이 가장 컸던 데가 법인세 인하 아닙니까?

원래 소위 철 지난 낙수효과 가지고 진행했던 정책인데 결국 실패했지요.

이로 인해서 2023년 24조, 24년 한 15조 정도의 결손이 이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기업들은 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용 투자 늘리는 것은커녕 오히려 사내유보금만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전 정부의 세제 정책에서의 오판, 실수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세율로 합리화·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