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업무를 떠넘기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16-07-1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을 결코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규제를 뒤늦게 했던 문제라든가 정부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긴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그동안 계속 호소해 왔는데 이것을 간과해 왔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돌봐야 되는 그런 정부들이 카페트 살균제하고 고무․목재 항균제가 사람이 직접 흡입하는 일종의 의약품으로 용도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독성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실제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업무를 떠넘기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이런 관계부처 책임 규명에 착수는 했는데 언론을 보니까 관련 부처 공무원을 추가 소환은 하지만 처벌보다는 사건 전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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