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연금개혁 발언
2024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뒤에 앉아 계시던데 경제구조개혁국, 그런 역할 하라고 신설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금보건경제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금개혁안 여전히, 오히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이번에.
연금개혁안 여전히 먼저 제시할 계획 없습니까, 정부가?
제가 그것도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박근혜정부 3년 차에는 그나마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도 사실은 지난 2년간의 3대 개혁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나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PPT를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당장 시급한 연금개혁,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조했던 노동개혁, 교육개혁……
세부 과제는, 보십시오.
2022
2030 세대의 인구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1
지금 연금 내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결국 통행 비용도 내요.
나중에 만약에 연금개혁 되어 가지고 가져갈 게, 나중에 지급금이 낮춰진다면 그러면 삼중고를 겪습니다, 현재 세대는.
그러면 미래 세대하고 또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공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투 사업자들이 후순위에 엄청난 고리의 이익을 많이 가져갔었고요, 그것이 사실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연금이 손해 아닙니다.
계속 야당하고 보수언론에서 손해라고 얘기하는데 해지지급금이 2000억인지 4000억인지는 곧 결정될 거고요.
그러면 국민연금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수익을 거둬 갑니다.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유사한 항목하고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7개 공기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하고 국민연금 ESG 평가 결과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7개 공기업은 다 국민연금 ESG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 봤더니―국민연금 기준으로요―환경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지배구조 분야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7개 공기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하고 국민연금 ESG 평가 결과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7개 공기업은 다 국민연금 ESG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 봤더니―국민연금 기준으로요―환경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지배구조 분야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ESG 평가는 기업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여러 가지 경총이나 대한상의나 전경련, 다 이렇게 조직도 만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2020
향후 1000조를 넘을 텐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게 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마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제대로 한다는 목적에서 한번 선택권을 보장하는 부분을 향후 법 개정과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