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2-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30 세대의 인구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