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본이 검토한 다섯 가지 오염수 처리 방식 중에서 주변 국가들에 피해를 덜 주는지, 당연히 정당성 확보의 원칙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에는 다른 처리 방법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3-07-1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좀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정당성 확보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검토한 다섯 가지 오염수 처리 방식 중에서 주변 국가들에 피해를 덜 주는지, 당연히 정당성 확보의 원칙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에는 다른 처리 방법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방류의 정당성 검토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 보고서는 오염수 처리장치인 ALPS에 대한 성능을 검토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