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감세로 인해서 86조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까 그 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메꾸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기금으로도 이제는 채우기가 역부족이니까 결국은 또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채 순증이 83.7조입니다.

올해 국채 순증이 49.9조인데 67.7%나 증액한 규모예요.

결국 감세로 인해서 86조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까 그 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메꾸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기금으로도 이제는 채우기가 역부족이니까 결국은 또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늘 정부가 ‘기금은 여유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화수분이 아닙니다.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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