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 구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해마다 제출한 이 세법 개정안들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일관되게 큰 규모의 감세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MB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