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3-02-1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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