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부터 매년에 걸쳐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뿐만 아니라 하위의 과학자 그룹 또 준수 그룹에서까지 오염수 투기를 IAEA가 아니라 별도로 이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투기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별도 서면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요 지금 화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IAEA로는 한계가 있으니 IAEA와 별도로 이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부터 매년에 걸쳐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뿐만 아니라 하위의 과학자 그룹 또 준수 그룹에서까지 오염수 투기를 IAEA가 아니라 별도로 이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투기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올해 의제로 상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역대 정부가 이렇게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성과를 일궈 온 것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