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반도체 발언
2026
최근 국회예정처의 추가세수가 내년과 내후년까지 들어오고 더 이상 없지 않냐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세수라고 하는 것은 내국세의 10년 이동평균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좋다가 꺼지고 나서 다시 이것을 올릴 때까지를 대비해서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자는 게 이 미래대응기금 아니겠습니까.
추가세수 말고도 초과세수의 경우도 향후에 저희는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GPU 1만 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가 한시도 지체되지 않도록 전력, 용수, 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도 선제적으로 추진합니다.
둘째,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 갈 대한민국 미래 성장엔진을 키우겠습니다.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원자력 등 미래 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과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41조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에 대한 투자를 10조 8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기존의 추격형 전략으로는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생산거점 확충, 원천기술 확보 등 생태계 조성 투자를 1조 3000억 원에서 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제조, 건설, 농업 등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3조 1000억 원을 투자하여 피지컬 AI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촉진합니다.
GPU 1만 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여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이라고 평가했으며 피치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경기에 따른 재정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무디스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국채 순발행 축소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2100여 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을 역대 최대인 38조 6000억 원 감축하였고 의무지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69조 원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55년간 내국세에 연동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와 경제성장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고 절감 재원은 고등교육 등 인재 양성에 재투자합니다.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 지방 우대 확대입니다.
첫째,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p 줄어들어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이제 기술패권 경쟁은 더 잘사느냐 덜 잘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이를 따라잡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AI발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생겼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기회를 얻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급격한 세수변동에 따른 재정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의 조성과 활용 방식 및 기금의 운용·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도 향후 3년, 4년, 5년 후까지 완전히 내다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면서 이 기금을 운용할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반도체 등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금의 세계적인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이 호황이 보다 지속되거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좀 더 이런 성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하는 게 이 기금을 운용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말씀처럼 반도체 등 업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좋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요.
그리고 이게 내국세 여건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나 이런 적립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도 향후 3년, 4년, 5년 후까지 완전히 내다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문명사적 대전환기뿐만 아니라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호황으로 마련된 이 재원을 정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재정의 안정 상태도 함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투자에는 당연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그리고 조만간에 정부가 발표할 권역별·거점별 성장 엔진 그리고 향후 국가과학기술로 선정된 세븐 시드(Seven SEED) 이런 사업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하면서 그런 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인재, 대학과의 연계 그리고 정주여건의 개선과 함께 가야 지방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평가받을 거냐, 아니면 뒷걸음질 치는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거냐 결정될 텐데요.
마침 천재일우의 기회, 우리에게 반도체 초호황 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이걸 단년도에 그 많은 예산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다 빚 갚는 데만 쓰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중동전쟁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반도체 수출 호조세의 지속에 힘입어 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추경 이후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 K자형 양극화, 지방소멸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가 여전하고 국제질서 재편으로 공급망, 경제안보, 통상 등 우리 외부 환경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소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 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26.2조 원 규모의 추경을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 만에 처리하였으며 예산안 확정 3개월 내 85%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추경 이후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까지 세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지방 소멸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출소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 증가하여 재정경직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주거·자산형성과 같은 종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도체 초호황과 AI 혁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 국회, 정부가 서로 손을 모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기획예산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당장의 민생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토공간 대전환 그리고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랜드마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과 성과에 기반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전력·용수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는 세대·지역·계층이 없도록 청년 일자리, 출산율 반등, 주거 지원에도 집중하여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도 전방위로 대응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또는 업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서 들어온 세수를 단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따라서 잠재성장률 확충을 통해서 생산적 지출로 이걸 어떻게 전환할 거냐 또한 이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중점 투자 분야, 청년과 같은 다음 세대 그리고 성장엔진 확충 그리고 지방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인재 육성 이런 데 저희가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취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6조 2000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조 70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채 상환에 1조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및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투자하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본예산 대비 0.1%p, 1%p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해운·물류 비용 상승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선순환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기획예산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비비 증액 등의 지출소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국무회의 이후에 공식 보도가 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청와대 등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규모는 25조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호황이라든가 또 증권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없이 이번 추경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내국세 등 법에 따라서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은 지방으로 또 이전하게 됩니다.
그건 법률적 규정 사항이고요.
아까 보여 주신 순자산 지니계수는 또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보여 준 것처럼 정말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될 높은 수준의 자살률·빈곤율 이런 것들의 지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대기업에 너무 편중돼 있다 그다음에 수도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다음에 IT·반도체 중심의 산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신 거고.
노동구조도 너무 지금, 노동시장도 이중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 중심과 비대기업 즉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의 임금, 소득의 격차가 지금 매우 큰 차이인 거지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나 또는 소비 중심의 내수 진작의 흐름에 중동 변수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또는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2024
한국이 10대 수출국 중 수출품목 집중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5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넘게 70%대고요.
반도체·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보다 1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산업 중에서 하나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반도체 겨울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길게 얘기는 못 드리겠고.
우리 경제가 지역으로는 미국과 중국,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딱 기대서 성장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전보다 미중 무역의존도가 오히려 커졌어요.
2023
물론 우리 지정학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는 것은 결국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가기 전에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IRA법, 반도체과학법 등 경제 현안 좀 해결하고 오시라, 그다음에 도청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받고 오시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해서 국민들의 불안 해소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IRA 또 반도체과학법 구체적 약속 못 받아 왔습니다.
1년 연장 검토, 중국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최소 3년 정도 받아 오라고 그랬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장관님, 경제외교 경제안보 백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셨고 우리 외교부도 대표 해외 영업사원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의 상황 아닙니까?
핵심은 반도체하고 대중 수출 타격인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는 외교부처로서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부총리님과 관세청장께 같이 여쭤볼 내용인데요, 중고자동차 수출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우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잘 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차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도 지역별 경제수치가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국은행이나 주요 기관들도 작년 충청지역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성장 데이터만 봐도 충북이 1.7%, 충남이 1.3%로 전국 평균 2.2%에 미치지 못합니다.
충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전지 등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인데요.
특히 충남의 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 33.3%보다 2.5배가 높은 82.3%에 달합니다.
결국 충청 경제는 대외무역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수소에너지가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없고 쉽게 운송 가능하고 공급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강점은 잘 아실 테고 기재부가 올해 3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배터리․백신은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소산업도 이런 시장에 못지않게 블루오션이라고 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세계시장 규모가 한 47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수소경제도 향후에 3000조 세계시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국내 기업도 43조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현재 수소산업 지원이 수소차와 충전소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수소산업이 수소차하고 충전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