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남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여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이라고 평가했으며 피치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경기에 따른 재정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무디스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국채 순발행 축소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2100여 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을 역대 최대인 38조 6000억 원 감축하였고 의무지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69조 원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55년간 내국세에 연동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와 경제성장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고 절감 재원은 고등교육 등 인재 양성에 재투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