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고 나서 200건 정도의 도시개발 중에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5%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그 총환수금액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68억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된 대장동 사업만 따로 봤을 때 환수금액이 5503억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사업의 공익 환수액이 200건 되는 사업들의 환수액보다 3배가 많은 것이지요.

결국은 개발이익 환수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좀 더 보강됐더라면 이런 사례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