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서울시는 타 시도보다 최대 2배 가까운 지방비 부담을 더 지는 구조인 거지요.

SOC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철도 경전철을 건설할 때, 대중교통비 환급받을 때 또는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법적인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행령이나 무슨 공문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걸로 다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시간이 있다면 따져 보고 싶은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또 노후 인프라도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시고 또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