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부동산 발언
2026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의 문제가 돈의 문제라면 저는 그건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지 문제와 절차의 문제에서 병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이걸 잘 살펴야 한다는 뜻이고요.
내년도 청년 관련된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청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도 예산을 포함시킵니다.
2025년도 결산에 대한 것은 저희 기획예산처가 소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서민 또는 임대주택, 공적주택의 충분한 공급에 필요한 그런 주택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한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 중심과 비대기업 즉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의 임금, 소득의 격차가 지금 매우 큰 차이인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재원투자를 통해서 함께 그 간극을 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불균형도 균형성장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에 너무나 부동산이 쏠리면서 자산의 격차도 매우 심해진 상황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야지 양극화 해소, K자 성장의 그런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제가 국정기획위 단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들을 모시고 간담회까지 가졌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공개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재정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에서 할 거냐,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
그런데 최근 3년간 연평균 공급량은 3만 9000호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2만 8000호, 2만 6000호, 갈수록 공급량이 줄어들고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는 1만 8000호, 1만 호, 8300호 이렇게 3년간 거의 절벽가량이다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며칠 전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자신이 시장이 아니었던 10년간 정비구역이 많이 해제돼서 그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제가 국토부 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지난 3년간 서울의 인허가 현황을 봤더니 연평균 한 4만 2000호 정도 됩니다.
최근 주택공급 관련해서 장관께서도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평이 다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서울의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의 연 적정 공급량이 6만 5000호입니다.
2025년 올해 상반기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13조 증가했습니다.
신규 증권계좌 개설 수를 봤더니 전년 대비 한 42%, 올해 8월 기준 예상됩니다.
그리고 KB금융 리포트에 봤더니 부동산 자산 비중이 2023년 77.5에서 올해 75.8로 하락할 거다, 그래서 금융자산 비중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하게 자본순환구조를 제도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주택의 공급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45%가량이 1인 가구예요.
그리고 한 23%가량이 2인 가구 이래서 65%가량이 이렇게 가구 형태가 급속도로 바뀐 건데 결국은 충분한 맞춤형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거고.
문제는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교육격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총재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역균형 인재 선발 문제에 대해서?
서울도 소위 8학군 학교에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결국은 이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문제는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교육격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총재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역균형 인재 선발 문제에 대해서?
서울도 소위 8학군 학교에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결국은 이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서울 내에 그런 8학군 학교를 강북으로 이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 조세제도 중에 이런 회생의 길을 오히려 막는 게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물리고 그것도 채권자 배분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한다 이게 회생법 또는 회생제도의 취지에 과연 맞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세에 우선 징수를 하다 보니까 채권자 변제율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명목세율하고 실제 부담하는 것의 이 괴리가 매우 크다.
그것은 결국 또 조세정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의 70% 이상이 부동산 중심의 중산층 가구입니다.
아파트 1채만 상속을 하는 그런 과세가 이제는 빈번한 사례가 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
한은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저금리 정책자금 풀어서 빚내서 집 사라 유도한 게 누구입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산시키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인 거고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늦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소위 집값 중심으로 헛발질을 한 것은 정부인데 가계대출을 제때 통제하지 못한 정책 실패를 가지고 한은에다가 왜 이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합니까?
나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계속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2
국가돌봄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 113곳으로 늘어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인구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에 더해져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동산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 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 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 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가상자산시장은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딜레마 한 가지 짧게 들어 볼게요.
안정화되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불안해지고 있는데 미국 금리인상 등 또 가계부채가 그래서 심각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DSR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1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부총리님, 청년 문제를 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 세대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고통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중에서 부동산․코인과 같은 자산 과잉 시대에 겪는 박탈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도 29세 이하 가구주 중에 부채를 봤더니 평균 한 3500여만 원 합니다.
3479만 원인데요.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조사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이 집을 산 김명옥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 말고도 저희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법인 자금으로 여러 부동산을 샀다는 제보도 또 있습니다.
이건 여야 공히 다 궁금해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도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수천억대를 갖고 있는 자산가가 대부업체, 은행 등에다가 수십억을 긴급 대출해서 어떤 집을 사요.
두 번째, 4월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5월에 중도금, 7월에 잔금을 처리합니다.
세 번째, 매물을 내놓았는데 주변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소에는 이게 등록된 적이 없다고들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가 교통 불편 지역이어서 2년에서 4년에 한 번 거래가 될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또 거래가 성사됐어요.
네 번째, 로또보다 더 어려운 확률인데 급매물을 내놓았더니 아들하고 호형호제하는 사람의 친누나가 우연하게 매매를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사업의 공익 환수액이 200건 되는 사업들의 환수액보다 3배가 많은 것이지요.
결국은 개발이익 환수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좀 더 보강됐더라면 이런 사례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개발이익을 더 부추긴 것이 지난 박근혜정부 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기재부가 관계부처랑 함께 만든 겁니다.
2013년도에 발표했는데 경제 정책 방향과 같이요.
그런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공급과 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던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었던 집값을 이명박 정부 때 잡았고 박근혜정부 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국민 일인당 빚은 990만 원, 자산은 4805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물론 우리 정부 여러 가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공급과 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던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LH 투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늘 엄청난 뭐랄까 갈등 내지는 혼선 또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의 문제, 토지의 문제가 늘 같이 결부되어 있지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사전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한 한편에서는 기획부동산과 같이 계속 땅을 이용해서의 어떤 자산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투기적 성격이 한편에서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의 수익을 생산적인 방식이 아니라 또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땅을 사 놓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차익을 기대하는 것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LH 투기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박홍근 위원입니다.
제가 당시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전에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저도 이 법안 발의하면서 여러 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낸 법 중의 하나가 이 대목인데 언론을 통해서나 국민들, 시중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 집 1채 장만했는데 그래서 노후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집 1채 가지고 재산세도 내는데 또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도 내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종부세를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내는 것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아마 있지 않았습니까?
2020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님, 부동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데요.
몇 년의 유예 끝에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실시되었고 김대지 청장 취임 이후에 아마 거기 가셨을 텐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여러 가지 근절 주문을 했기 때문에 대전청도 주택임대소득 누락이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텐데요.
대전청 관할 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전국 평균 대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세원 관리는 평균보다 한참 뒤처지더라고요.
지분거래 총액도 62.8%나 급등하고요.
일반 토지 거래 총액이 23.9% 늘어난 것에 비하면 지분 거래 방식 이것이 기형적으로 폭증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토지 지분 판매 방식이 기획부동산 때문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문제를 그동안 집요하게 파 왔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지분 거래를 통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되게 많이 끼치는 상황인데요,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전세 거래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법 통과되고 나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었다.
물론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봤습니다.
8월 15일 현재 자료를 보시지요.
여기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입니다.
더구나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잘못하면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다 책임 있게 각국의 주택 관련 세금이나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실제 현황을 우리 국민들에게 자세히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국회나 우리 위원들도 이번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다 많은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경제건 집값이건 부동산이건 간에 결국 수치에 의해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제가 기본적 사실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돼 몇 가지 짚어 볼 텐데요, PPT를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님, 신상 관련해서 저는 대체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해명이 됐습니다마는 오후에도 몇 가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여러 차례 위장전입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요.
짧게 답을 ‘예 아니요’ 형식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연수를 다녀오면서 자녀와 배우자의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자녀가 학적을 기존에 뒀던 그 초등학교를 계속 다닌 사항은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상위 학급에 진학하기 위해서라든가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보통의 위장전입은 아니지마는 학구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게 대부분 실거주가 아니라 가족들이 부담부증여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5만 원권 환수율이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답니다.
그 이유가 자산가들이 부동산 구입 대금이나 자녀 주택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출이나 보증금 등 부채를 끼고 증여한 부담부증여와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서둘러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부담부증여, 오늘도 잠깐 언급이 좀 나왔는데 이 추적조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PPT 나옵니다마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역대 정부의 결과를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2016년도를 예를 들면 0.068%만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 것을 봤더니 0.3%까지 상향되었어요.
늘어난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오롯이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들어 보십시오.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9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는 초이노믹스로 LTV와 DTI 대출 규제를 일괄 완화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부동산세법들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높이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시장 교란과 부작용만 양산될 거라면서 규제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억제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주도한 억제대책이 맞다면 지금 이 정부가 펼치는 안정화 대책도 맞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 그리고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할 금융대책까지 동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기어이 반대하시겠습니까?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해서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현 김종인 미통당,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1가구 2주택자 대출 회수와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도 발표됐고 재벌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까지 시행됐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억제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주도한 억제대책이 맞다면 지금 이 정부가 펼치는 안정화 대책도 맞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주택 시가총액이 2005년 2000조 원이었는데 2019년 4700조 원으로 2.4배가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실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해서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현 김종인 미통당,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1가구 2주택자 대출 회수와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도 발표됐고 재벌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까지 시행됐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억제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주도한 억제대책이 맞다면 지금 이 정부가 펼치는 안정화 대책도 맞는 것입니다.
장관님, 부동산 문제는 실수요자를 우선시 보호한다는 것, 투기를 잡는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역대 정부가 늘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게 바로잡히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령 부동산 문제는 거주권의 차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산 운용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2019
그래서 경기도는 보니까 실태조사해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토지개발 없이 지분 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 방식을 규제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 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서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수자에게 판매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60일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번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8월 말 현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해 봤더니 687곳이에요.
총면적은 여의도의 10배에 해당됩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거래로 추정되는 현상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고 그다음이 서울과 제주도였습니다.
한 곳만 보면 한 필지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 성남인데요.
4829명이 갖고 있어요.
박홍근 위원 제가 이번 국감 때 전국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제주도하고 서울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말 현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해 봤더니 687곳이에요.
총면적은 여의도의 10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21억 정도 들여서 134억의 폭리를 취하는 이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경우입니다.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이 5개 지역도 한번 보시면 모두가 다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해서 4배 이상의 가격으로 이렇게 지분 판매를 해서 수백억의 차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국회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서울시도 좀 더 이 문제와 관련된 전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지분거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6호선․7호선 지하 유휴공간에 임대차 사업 하는 것 GS리테일하고 그동안 해 왔고 10월 24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전차인으로 406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특히 100개 같은 경우는 지금 명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들지 못해서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된 세입자가 한 3178명―지금 표에 나와 있지요―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1763억 정도를 받지를 못했어요.
이 가운데 또 빌라 세입자를 봤더니 한 61.7% 정도가 됩니다.
아까 제가 기획부동산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주도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부분은 소위 필지 분할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분공유 방식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금은 보니까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이 LTV의 7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거취약계층의 수혜자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융자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무관하게 집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 그런 현상이 보인다고 그러면 규제지역별로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확고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관리 과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너무나 많이 풀려 버린 이 유동자금을 어떻게 국가가 잘 관리할 거냐가 핵심일 겁니다.
즉 투자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거냐가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국무회의나 대통령을 뵙고 이 유동자금을 부동산 직접투자보다는 산업이나 금융자본에 투자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는 방법을 장관께서 강력히 제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구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박근혜정부 당시 기조실장으로서 이런 정책을 같이 좀 살펴봤을 텐데 그런 과정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고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관리 과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너무나 많이 풀려 버린 이 유동자금을 어떻게 국가가 잘 관리할 거냐가 핵심일 겁니다.
즉 투자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거냐가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국무회의나 대통령을 뵙고 이 유동자금을 부동산 직접투자보다는 산업이나 금융자본에 투자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는 방법을 장관께서 강력히 제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빠르게 늘어나서 현재 2700조가 넘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부담들이 여전히 화약고처럼 남아 있는데 결국 당시 2014년도 12월에 통과됐던 부동산 3법,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로 부동산의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당시 박근혜정부 때 이 부동산 3법 통과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광의통화라 그러지요, M2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빠르게 늘어나서 현재 2700조가 넘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부담들이 여전히 화약고처럼 남아 있는데 결국 당시 2014년도 12월에 통과됐던 부동산 3법,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로 부동산의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당시 박근혜정부 때 이 부동산 3법 통과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
국민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지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잘 살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 집값 관련해서 제가 자치구별 인프라 현황을 좀 봤습니다.
주거 문제, 그러니까 1인당 주거 면적이나 또 1만 명당 지하철역 수 또는 지하철역의 도보 5분 밖의 인구비율, 승용차나 대중교통 통근시간 그리고 공공 도서관 그리고 인구당 공원이나 녹지면적, 국공립 어린이집 이것을 다 봤더니요 강남 3구는 지난 40년 간 지속된 그런 지원 정책, 개발 정책으로 해서 그런 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가속화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내일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은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부동산 관련된, 집값 관련된 정책을 펼쳐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5일부터의 신고센터 문제가 아니라 그전부터 그래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이런 담합을 적발하거나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적정 매물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KISO와 협력해서 매물 단계의 정보와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검증 자료부터 감정원이 파악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업체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KISO가 마련한 부동산 매물 자율규약에 따라서 매물을 올리는데 거기의 기준을 봤더니 허위매물은 하한가 기준 시세보다 10% 낮고 상한가 기준 시세보다 30%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아파트가 8억 6000만 원에서 13억 2000만 원으로 올라와도 이 규약 기준에 의하면 비정상적 가격으로 의심되는 매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학규 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시가격 문제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도 집값을 잡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거듭 밝히고 있고 또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역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까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은 취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실거래가에 근접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뒷받침하려면 감정원의 객관적이고 또 신뢰할 만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가좌지구, 오류지구,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그렇게 반발도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급 이후에 집값 하락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슬럼화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허황된 것을, 허깨비를 좇고 있는 듯한 궁색한 논리로 거기에 접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율규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관여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증인을 부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시급하게 대책을 만들어서 내온 게 겨우 하는 게 이런 급등지역에 대해서 알림창을 열겠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급등 지역을 정하는 기준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겠다, 국토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 영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그것은 그대로 부동산 플랫폼의 시스템을 고쳐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법적인 자율규약의 근거를 만들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이런 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차단과 관련해서 좀 더 이런 참여사들의 협조도 가능할 것이고 강력한 규제장치가 만들어질 텐데 공정위가 아닌 국토부 근간의 자율규약으로 이것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올라오면 이걸 또 허위매물로 신고를 해 버리고 또 어떤 데서는 호가를 높게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어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데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아예 배제하는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호가 담합해 가지고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 건수가 증가한 5개 지역을 좀 봤어요.
그다음에 집값 문제 몇 가지 여쭈어 볼 텐데요.
이게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시세를 제대로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주인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명분으로 내던지면 이게 호가 띄우기 아닙니까?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 하나 여쭈어 보고 집값 관련해서 장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관제탑 문제 좀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국정의 3대 축을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마 이제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가 있을 텐데 관련해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조언드리겠습니다.
단발성 대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국회도 지금 야당의 반대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발목이 잡힌 채 한 치의 진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야당 또한 당연히 이런 정말 한숨 쉬고 울부짖는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적극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제가 지적을 할 게 있습니다.
물론 국회도 지금 야당의 반대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발목이 잡힌 채 한 치의 진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야당 또한 당연히 이런 정말 한숨 쉬고 울부짖는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적극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제가 지적을 할 게 있습니다.
70년 낡은 경제 구조․체질을 이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감정원의 김학규 원장님, 지금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가격 공시하는 것과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상가를 말씀드립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법 개정은 되어서 공시 시스템 도입은 신설키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가격 산정의 주체도 다르고 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던데요.
원장님도 보니까 취임하면서 이것 관련해서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으시고.
2016
그런데 선대인 소장이 지난 9월 12일 방송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그래서 최소 앞으로 3주간의 방송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그다음 날인 13일, 담당 PD가 전화를 해서 출연정지 통보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대한 버텨 봤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윗분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9월 5일 방송됐던 아파트 분양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 집 사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왔던 사람이고 이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강제로 하차시켰다면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KBS가 당사자인 선대인 씨나 또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시청자 쪽에서나 외부에서 그런 연락이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 본 KBS 외부 심의모니터에 보면 9월 5일 자, 9월 10일 자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무방비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것을 알렸고 또 9월 5일 자에 대해서는 신규 분양시장은 계속 활발하고 각종 매체에서 자랑하듯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나친 가계부채를 부추겨서 이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고했다,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과 상의 없이, 시청자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 내용은 사실 담당 PD, 작가들하고 선대인 씨가 사전에 다 온 것을 가지고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 큐시트에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언급한 거였습니다.
자기 돈은 별로 들이지 않고 그냥 사들여서 투자하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6년도 강남 노른자위의 오피스텔 구입 당시에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았고 이렇게 사들인 오피스텔들이 이후에 가격이 1억씩 올랐습니다.
또 2013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76평 주상복합을 11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여기도 아시는 것처럼 그때 경쟁률이 76 대 1이어서 대표적인 투기 부동산이라고 그때 평가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13년 동안 부동산 요지에 네 채를 계속 매입을 하면서 남긴 시세차익이 10억에 달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상식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무피투자,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이 될 것이냐,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더구나 배우자가 교수이자 의사이시지요?
저는 첫 질의에서는 이런 도덕성의 문제에 집중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크게 파악했습니다마는 투기성 재산형성의 문제, 상습적으로 세금 체납한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이런 금수저식 불감증의 문제 이걸 좀 제기를 할 텐데, 짧게 짧게 얘기를 물을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가장 많이 제기된 게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문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이게 투기목적이 아니라 보유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강남과 광진구에 또 목동에 아파트 두 채, 오피스텔, 네 채를 취득해 가는 과정을 보면 이건 차익을 노린 투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무피투자 들어 보셨어요?
2014
그래서 이 대출금은 지금까지 청계재단의 부채로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할하는 1200개의 공익법인이 있는데 부동산 자산만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그중에서 한 20개 됩니다.
극소수인데 그중에서도 담보대출이 걸린 부동산을 기부한 사례는 청계재단이 유일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도 재단 설립등기를 내줄 때 2012년 9월까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