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시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전에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박홍근 위원입니다.
제가 당시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전에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저도 이 법안 발의하면서 여러 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낸 법 중의 하나가 이 대목인데 언론을 통해서나 국민들, 시중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 집 1채 장만했는데 그래서 노후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집 1채 가지고 재산세도 내는데 또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도 내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종부세를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내는 것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아마 있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