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2-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 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