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주택 시가총액이 2005년 2000조 원이었는데 2019년 4700조 원으로 2.4배가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실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해서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현 김종인 미통당,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1가구 2주택자 대출 회수와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도 발표됐고 재벌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까지 시행됐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억제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주도한 억제대책이 맞다면 지금 이 정부가 펼치는 안정화 대책도 맞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