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단일 사업의 공익 환수액이 200건 되는 사업들의 환수액보다 3배가 많은 것이지요.

결국은 개발이익 환수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좀 더 보강됐더라면 이런 사례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개발이익을 더 부추긴 것이 지난 박근혜정부 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기재부가 관계부처랑 함께 만든 겁니다.

2013년도에 발표했는데 경제 정책 방향과 같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