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율규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관여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증인을 부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시급하게 대책을 만들어서 내온 게 겨우 하는 게 이런 급등지역에 대해서 알림창을 열겠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급등 지역을 정하는 기준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겠다, 국토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 영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그것은 그대로 부동산 플랫폼의 시스템을 고쳐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법적인 자율규약의 근거를 만들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이런 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차단과 관련해서 좀 더 이런 참여사들의 협조도 가능할 것이고 강력한 규제장치가 만들어질 텐데 공정위가 아닌 국토부 근간의 자율규약으로 이것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