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경기도는 보니까 실태조사해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토지개발 없이 지분 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 방식을 규제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 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서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수자에게 판매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60일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번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