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늘어난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오롯이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들어 보십시오.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9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는 초이노믹스로 LTV와 DTI 대출 규제를 일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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