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 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2-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 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