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민생지원금 발언

저는 이럴 때는 여야의 입장을 오히려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아예 아까처럼 문을 딱 닫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에게 다 책임을 넘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국회가 지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했던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심사 과정에서도 부총리께서 그렇게 딱 그냥 벽치지 마시고 좀 더 유연하게 판단을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하실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서는 ‘국회 증액 동의 안 하겠다’ 이렇게 아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현행 법률상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저는 이것을 너무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예결위원장 맡았을 때의 추경 때도 똑같았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포함해서요.

또 국회 예산심의권이 너무 무력화되는 것을 저는 번번이 느끼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너무나 포퓰리즘적이고 너무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나 그런 거라면 그것은 당연히 이 규정을 적용해야지요.

그런데 결국은 기재부가 그것마저도 반대를 해서 이번에 민주당의 당론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저는 심히 지금도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의 문제는 이런 성격입니다.

우선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들에게 이번에 그 장치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추경을 어떻게 할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향후에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마는.

이제 세 번째가 결국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지금 추경을 벌써 예결위 간사로 세 번 해 봤고 그랬습니다만 역시 고민은 국민의 뜻을 정책 당국이나 정치권은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작년 첫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옳고 지금은 다 줄 수 없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현장의 급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또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업들을 일일이 제가 다시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빠진 부분만 언급을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령 농업 부분들도, 전 농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촌에 부족한 고용인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농업자금 이차보전이나 또 코로나로 인한 판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지금 집합 제한이 되었으나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QR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사용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는데요.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꽤 많이 발행할 예정인데, 그래서 인프라의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이 간편결제 확대 효과나 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나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밑에 작게 썼습니다만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했고 그중에 특히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총리님,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 158%다’ 이렇게 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가 밝혀서……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27억 정도를 요청한 건데, 과거에 보니까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지원했을 때 그때 보니까 읍면동에 보조 인력을 8000명 썼습니다, 6주 동안 일하는 걸로 그때 193억을, 운영비가 4억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긴급복지는 55만 가구 이상의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기 인력들이 지금 완전 업무 과중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주민센터의 기존 행정인력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 아까 기재부차관님 말씀처럼 과거에 이런 유사 사례, 그러니까 가령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50만 명 심사하는 데도 그때도 인력 부족 때문에 1개월 정도 지체됐다, 지연됐다 이 얘기는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줬던 것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집행비용이 365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 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말씀처럼 사업운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변경을 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아껴서 해 보는 게 좋겠다 이 의견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