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서는 ‘국회 증액 동의 안 하겠다’ 이렇게 아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현행 법률상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저는 이것을 너무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예결위원장 맡았을 때의 추경 때도 똑같았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포함해서요.

또 국회 예산심의권이 너무 무력화되는 것을 저는 번번이 느끼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너무나 포퓰리즘적이고 너무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나 그런 거라면 그것은 당연히 이 규정을 적용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