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가 돼서 부자감세로 일관했고, 그래서 지출은 줄이고 있지만 결국 역대급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적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4-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확인한 것처럼 경제 성적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재부는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가 돼서 부자감세로 일관했고, 그래서 지출은 줄이고 있지만 결국 역대급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적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세수결손 대책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고, 그래서 비전과 원칙은 사라지고 온갖 꼼수만 남으니까 국가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요.
세수 추계, GDP 전망 계속적으로 오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