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최저임금 발언
2023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 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 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0
즉 내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때까지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향후의 시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에 대한 시한 등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향후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 본예산에는 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예산이 담긴다는 전제하에 그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이 실렸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지원 인원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출구 전략, 점차 완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근거로 지원 인원도 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지원 인원도 아까 정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45만 명 정도를 이미 줄였고 또한 지원 단가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9만 원에서 5만 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계속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것이지요.
1조 3000억 수준까지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위 30%와 중위 40%의 소득점유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위를 잘게 쪼개 봤더니 1～3분위, 1분위부터 3분위의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높고, 특히 지금 그림 화면에 나온 것처럼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이 속하는 3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1～4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6년이나 17년보다 최저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2018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소득분배를 개선시켰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위를 잘게 쪼개 봤더니 1～3분위, 1분위부터 3분위의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높고, 특히 지금 그림 화면에 나온 것처럼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이 속하는 3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1～4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6년이나 17년보다 최저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2018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소득분배를 개선시켰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세청의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최저임금 증가율이 높았던 2018년도 소득자료라서 최저임금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자를 10분위로 나눴을 때 10분위,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는 1분위―하위 10%겠지요―에 견주어서 42.6배의 근로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가 49배였으니까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된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이공계 졸업생들 중에서 미취업자들을 선발해서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주고 산학협력단에 채용시켜서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공계 졸업자들이 보통 3분의 2 정도가 취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 한 34%를 대상으로 그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미취업 졸업자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45% 이상이 취업이 된다는 거예요.
2019
시간당 8437원 정도를 버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요 저 표에 나온 것처럼 하루에 주말 없이 12시간씩 일해 가지고, 최저임금의 한 58%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하위 10개 점포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해 가지고 220～230만 원가량 버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한 달에 그렇게 일해서 116만 원 벌어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품목도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수료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만큼 자영업 대책을 많이 내놓은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만 열면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민생 파탄 났다’, ‘자영업자 다 죽었다’ 이렇게 야단이었는데 국세청 7월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 사업자는 늘고 폐업자 수, 폐업률은 모두 감소합니다.
자영업 폐업률은 2006년 이후에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폐업이 늘어났다는 그 주장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사납금은 현대판 노예제도였습니다.
서울 법인택시의 경우 하루 사납금 13만 5000원을 내기 위해 평균 11시간, 월평균 284시간을 일하고도 손에 쥐는 월평균 임금은 1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5630원으로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의 67%에 불과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장시간 운행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승차 거부와 난폭운전, 불친절한 서비스 응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고 택시들의 과속, 승차 거부, 불친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보니까 소득하위 20%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걸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게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혹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최저임금을 가지고 ‘기승전 최저임금’ 이렇게 보수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왔는데요, 고용 참사와 물가 폭등의 만악의 주범인 양, 원인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가요?
물론 서울에 택시가 많은 것도 있고 또 그동안 택시업계, 특히 법인택시업계의 요청을 받아서 이런 안을 부득이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결국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데 지금 특정업계의 이야기만 감안해서……
애초에 이것도 저는 3개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을 감안하면, 그런 준비 과정을 고려해야 된다면 현장에서의 또는 행정적으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면 약간은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미뤄도 너무 미룬 겁니다, 2021년 1월 1일이면.
2018
그런데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또 경기침체 또 중국 관광객 감소, 여러 가지 주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도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아쉬운 두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면서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지불 여력을 만들어 줬어야 합니다.
이 정책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상가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복합쇼핑몰로 인한 영업피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같이 거론했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중소 상공인들께 지불 여력을 강화하는 것, 이제라도 좀 더 본격적으로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투자나 고용과 같은 일부 지표에서는 부진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수출과 소비는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를 침체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또 경기침체 또 중국 관광객 감소, 여러 가지 주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도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아쉬운 두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면서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지불 여력을 만들어 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