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면서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지불 여력을 만들어 줬어야 합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18-09-1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또 경기침체 또 중국 관광객 감소, 여러 가지 주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도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아쉬운 두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면서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지불 여력을 만들어 줬어야 합니다.

이 정책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상가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복합쇼핑몰로 인한 영업피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같이 거론했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중소 상공인들께 지불 여력을 강화하는 것, 이제라도 좀 더 본격적으로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