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동안 입만 열면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민생 파탄 났다’, ‘자영업자 다 죽었다’ 이렇게 야단이었는데 국세청 7월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 사업자는 늘고 폐업자 수, 폐업률은 모두 감소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9-09-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정부만큼 자영업 대책을 많이 내놓은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만 열면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민생 파탄 났다’, ‘자영업자 다 죽었다’ 이렇게 야단이었는데 국세청 7월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 사업자는 늘고 폐업자 수, 폐업률은 모두 감소합니다.
자영업 폐업률은 2006년 이후에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폐업이 늘어났다는 그 주장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