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또 경기침체 또 중국 관광객 감소, 여러 가지 주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도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8-09-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본 의원은 투자나 고용과 같은 일부 지표에서는 부진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수출과 소비는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를 침체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또 경기침체 또 중국 관광객 감소, 여러 가지 주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도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아쉬운 두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면서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지불 여력을 만들어 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