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박홍근 국회의원, 2019-07-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서울에 택시가 많은 것도 있고 또 그동안 택시업계, 특히 법인택시업계의 요청을 받아서 이런 안을 부득이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결국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데 지금 특정업계의 이야기만 감안해서……
애초에 이것도 저는 3개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을 감안하면, 그런 준비 과정을 고려해야 된다면 현장에서의 또는 행정적으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면 약간은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미뤄도 너무 미룬 겁니다, 2021년 1월 1일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