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특검 발언

끝으로 제가 오늘 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또 기재위가 있을지 몰라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한덕수 대행하고 최상목 장관이 결과적으로 경제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고 국가 통치체계도 안정성을 다 뒤흔들었다고 봅니다,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했지요, 특검법 등 거부권 많이 했지요, 상설특검 추천 의뢰 안 했지요, 결국 이게 윤석열 조기 파면을 막는 결과를 낳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적 개입도 문제지만 지난 특검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국정원장 시절에 보수단체한테 지원을 했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추징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 기소한 대로 뇌물죄가 유죄로 나오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현재 기소한 것처럼 사기미수 또 강요미수 이런 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추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앞서 다른 의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던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재산 228억 원을 포함해서 그 일가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한다’고 특검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그 불법 재산을 다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앞서 다른 의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던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재산 228억 원을 포함해서 그 일가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한다’고 특검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그 불법 재산을 다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 게이트의 수사 대상은 역대급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에 걸맞은 역대급 특별검사팀이 꾸려지는 게 마땅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우선 사실관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청와대 보안시스템상 첨부파일이 이메일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유일한 해법은 특검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과 국기 문란은 특검에 다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특검으로 바로 갔더라면 이 혼란, 이 갈등은 없었을 겁니다.

계속 틀어막으니까 국민들 간의 갈등만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 그 길을 터 줘야 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바람대로 하루빨리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유일한 해법은 특검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과 국기 문란은 특검에 다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특검으로 바로 갔더라면 이 혼란, 이 갈등은 없었을 겁니다.

국민의 바람대로 하루빨리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유일한 해법은 특검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과 국기 문란은 특검에 다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특검으로 바로 갔더라면 이 혼란, 이 갈등은 없었을 겁니다.

계속 틀어막으니까 국민들 간의 갈등만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