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추징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 기소한 대로 뇌물죄가 유죄로 나오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현재 기소한 것처럼 사기미수 또 강요미수 이런 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추징이 어렵다는 겁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17-03-1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추징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 기소한 대로 뇌물죄가 유죄로 나오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현재 기소한 것처럼 사기미수 또 강요미수 이런 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추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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