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 기소한 대로 뇌물죄가 유죄로 나오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현재 기소한 것처럼 사기미수 또 강요미수 이런 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추징이 어렵다는 겁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7-03-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추징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 기소한 대로 뇌물죄가 유죄로 나오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현재 기소한 것처럼 사기미수 또 강요미수 이런 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추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