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협치 발언

저는 국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많이 생길 겁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 사례도 저는 그런 경우였다고 봤고요, 타다도.

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 밖에서 탄생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규제에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제도 안에서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운용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 민주주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나아가 국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여와 야가 함께하는 상생과 협치 재정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가슴에 새겼던 질문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였습니다.

저는 국회가 너무나 소모적이다 싶어서, 미국은 아예 승자독식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수당이 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나 우선 선점하게 하자 이게 제가 법안을 발의한 취지고, 다만 저는 협치를 위해서 대표발의를 그동안 한 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제가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 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대통령의 가장 옆에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두 번째, 경제․민생 해결책 부족 28.8, 국민 통합․협치 미흡 13.8, 이 세 번째도요……

두 번째는 워낙 저희가 보기에는 염려스럽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로 보여져서 걱정입니다만,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국민 통합․협치 미흡 이것은요 실장님이나 정무수석님이나 다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정평가가 높게 나옵니다.

문제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오늘 우리 민주당의 이런 뜻을,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한덕수 총리후보자도 또 국민의힘도 그런 우리의 뜻을 제대로 좀 받아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빚어진 이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는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그 출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협치 말하지 마시고, 말로만 협치 말고 진심으로 국회를,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또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중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로서의 권능을 지켜 주시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김부겸 다 부결시키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모셔서 회동을 하시자 했는데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로서도 되게 안타까웠고요.

그 전에는 또 여야 원내대표들, 당대표들의 안보와 관련된 또는 국정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보자라고 제안도 하셨고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안보․외교 분야 문제, 통상이나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초당적으로 협력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협치와 협력의 노력을 끝까지 펼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국회에 또는 여야에 이런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부탁을 하고 싶은, 요청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협치를 구체화, 실현화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 운영위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운영위는 각 당의 원내대표들과 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장 책임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빛을 발휘해야 되는 곳이고 국회법을 가장 철저하게 이행해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상임위가, 운영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는 저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전 운영위는 설령 그런 공방을 벌이더라도 최소한 여당 간사하고 협의 절차는 밟았던 것인데 그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대신한 현 간사가 사회권을 이양받아서 회의 진행한 것에 대해서, 또 의제도 없이 그렇게 소집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가장 협치의 장이 꽃피어야 될 운영위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은 철저하게 여야 원내대표, 수석, 간사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이 운영위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오랜 논란과 공방이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지난번 우리가 야당 시절에 도서관장 문제를 이제는 국회도서관장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와 상징성, 전문성에 맞게끔 국민들께 돌려주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에게 추천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향후 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되고 또 여야 간에 원활한 의사일정이나 또 협치를 위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끌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을 저희들도 수용을 했고 그래서 부득이 오늘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처리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장 문제는 그동안 여야가 관행에 따라서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향후에 정말 우리가 국회도서관장을 어떤 분을 모시는 게 국민을 위해서나 국회를 위해서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도서관장은 향후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통해, 그래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회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법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개정안을 낼 겁니다, 물론 본회의 임명동의안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의회민주주의 과정에서 구현되는 협치의 뿌리인 것입니다.

오히려 견강부회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합리화하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측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법은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인 협치의 지침서이자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등대와 같습니다.

의장께서 말로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향후 책임을 물어 주시고 또한 의장을 포함해서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국회법 준수를 엄중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추천하는 권한은 제1 야당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운영위 때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지난번 그 이후에, 사실 여야의 약속 또는 합의 이런 것들이 존중되고 또 준수되는 것이 그런 상호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향후 국회를 더욱 협치의 정신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지도부로서는 그 약속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단한 곤혹스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오늘 긴급동의를 하신다면 결국은 이 안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안건 처리를 하시자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그 결과가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또 향후에 이 운영위원회 운영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위가 운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저희로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간사 간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향후 국회 전반의 운영을 위해서도 또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상견례도 하지 못하고 먼저 의사 진행이 되면서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당의 간사로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저희들도 유념하겠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만큼은 여야의 협치 정신이 가장 빛나는, 합의 정신이 가장 돋보이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목소리에 경청하겠고 또 야당들도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고충을 십분 헤아리셔서 서로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서울만 해도 지금 5월 말부터 이제 2차 보육대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전국적으로 보육대란에 20대 국회가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

그리고 이미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협치하라’ 이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뜻대로 가지 마시고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올리든지 아니면 기존에 담배소비세의 50%이던 지방교육세 배분비율을 낮췄던 걸 다시 좀 원상회복을 하든지 뭔가 재정 정상화 관련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좀 내놓으셔야지 계속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다시 하반기 내내 또 이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국회도 국민적으로도 소란스러울 거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