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10억 기준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게 당시에 합의 사항으로 국민께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다 아마 전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누적된 부분을 바로잡는,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어렵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정말 꼼꼼한 지시를 하나하나 간섭을 받아 가면서 합의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10억 기준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게 당시에 합의 사항으로 국민께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알다시피 다음 해에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다 그냥 바꿔 버렸던 거거든요.

합의 사항을 그냥 우리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파기를 했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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