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알다시피 금투세는 아예 폐지를 했는데 증권거래세를 미리 0.15까지 다 낮춰 놔 버렸어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5-07-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거 국회와 여야가 이렇게 했었지요.
금융투자세하고 증권거래세도 연동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금투세는 아예 폐지를 했는데 증권거래세를 미리 0.15까지 다 낮춰 놔 버렸어요.
이것도 사실은 서로 연동해서 없앴던 건데 하나는 아예 폐지를 해 버리면서 하나는 또 가장 낮춰 놓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그러면서도 저는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