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상속세 발언
2025
그러니까 그만큼 명목세율하고 실제 부담하는 것의 이 괴리가 매우 크다.
그것은 결국 또 조세정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의 70% 이상이 부동산 중심의 중산층 가구입니다.
아파트 1채만 상속을 하는 그런 과세가 이제는 빈번한 사례가 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주질의는 제가 상속세하고 법인세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효세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최근 5년간 한 18%에서 31%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서로 연동해서 없앴던 건데 하나는 아예 폐지를 해 버리면서 하나는 또 가장 낮춰 놓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그러면서도 저는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2012년도 4.8%의 상속세가 2023년 15%까지 늘어났어요.
이렇게 가면 2030년도에는 80%가 대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
정부가 적용하는 순액법으로 봐도 3년만에 18조 감소했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 순액법으로 해도 총 8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 구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 구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해마다 제출한 이 세법 개정안들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일관되게 큰 규모의 감세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MB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입니다.
2021
5억 짜리 골드바를 구매하지 않은 채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는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억 원어치 구매해서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는 7000만 원, 골드바를 4억 9500만 원 구매하고 상속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50만 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에 과세표준액 구간을 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 싶은데요.
과세표준액은 5억 원을 기준으로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골드바가 상속자 재산 목록에는 있지만 실제 상속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추정가액으로 그것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골드바를 구입하지 못한 채 상속하는 경우하고 골드바를 5억 원어치 구매하고 상속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골드바를 4억 9500만 원어치 구입하고 상속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 세액은 제가 국세청 통해서 받은 거니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5억 짜리 골드바를 구매하지 않은 채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는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억 원어치 구매해서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는 7000만 원, 골드바를 4억 9500만 원 구매하고 상속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50만 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에 과세표준액 구간을 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 싶은데요.
그 세액은 제가 국세청 통해서 받은 거니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5억 짜리 골드바를 구매하지 않은 채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는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억 원어치 구매해서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는 7000만 원, 골드바를 4억 9500만 원 구매하고 상속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50만 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에 과세표준액 구간을 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 싶은데요.
과세표준액은 5억 원을 기준으로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