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과세표준액 구간을 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 싶은데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5억 짜리 골드바를 구매하지 않은 채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는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억 원어치 구매해서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는 7000만 원, 골드바를 4억 9500만 원 구매하고 상속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50만 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에 과세표준액 구간을 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 싶은데요.
과세표준액은 5억 원을 기준으로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골드바가 상속자 재산 목록에는 있지만 실제 상속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추정가액으로 그것을 적용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