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가 적용하는 순액법으로 봐도 3년만에 18조 감소했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 순액법으로 해도 총 8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 구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