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에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3-09-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국감 자료 제출 관련된 의결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통일부가 아직 내놓지 않은 자료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에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에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또 6월 달에는 권영세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유지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겠고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부의 법률적 검토 등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딱 두세 줄 그냥 아주 원론적인,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