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올해 지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상주하는 문제는 IAEA를 통해서 하기로 한 거고.

올해 지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제법을 활용해서 이 문제의 대응을,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이라고 하는 당사국의 협의가 필요 없는 게 런던협약․의정서였고 일본이라고 하는 당사국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게 유엔해양법협약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아닌 런던협약․의정서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런 지적을 한 건데 정부 논리는 계속 ‘과학적 검증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대응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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