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펑크를 내면서 총지출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51.4,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이 크게 국세수입하고 국채 발행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펑크를 내면서 총지출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51.4,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같은 경우도 총지출 대비 총발행 비중도, 순발행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수 펑크가 역대 최다다 보니까,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오는 자금도 제가 정부별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